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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막장 유튜버 처벌법’ 발의…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형사처벌 근거 마련
2025.11.11 17:54
[더파워 이용훈 기자]부천역 일대에서 이른바 ‘막장 유튜버’의 기행 방송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의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갑)은 일부 유튜버·스트리머·BJ의 비도덕적 방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통해 대중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방송을 제작·송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유튜버의 기행 방송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로
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주거지원·정신질환자 통합지원 포함
2025.11.10 15:44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는 2025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과도한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피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 주거 등 통합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남 의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지원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 제
이주희 의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은폐 시 ‘매출 3%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2025.11.10 15:42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중구성동을)은 10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해킹과 침해사고가 잇따르며, 일부 사업자의 축소·은폐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KT가 지난해 발생한 침해사고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해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무분별 운행 제동…‘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법’ 발의
2025.11.07 14:44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운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무분별한 킥보드 운행과 관리 부실로 인한 시민 피해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기본법’ 수준의 입법 시도다.정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시민 모두 대응에 한계를 겪어왔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황정아 의원, 차세대 원자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검토 허용 추진
2025.11.07 14:29
[더파워 이용훈 기자]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토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7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형 원자로 기술의 조기 개발과 안전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자로와는 구조와 기술 특성이 다른 차세대 원자로의 빠른 변화 속도와 복잡한 설계를 반영해, 사전 안전 규제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법체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건설 허가나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이 이뤄진 이후에만 안전 심사를
조승래 의원, 암표 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발의
2025.11.06 13:30
[더파워 이용훈 기자]프로야구와 공연 등 입장권을 둘러싼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중개하거나 방조하는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입장권을 부정하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해 기존 1년 이하 징
김남희 의원, 의료기기 거래 투명성 강화 위한 법안 발의
2025.11.06 13:26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혹은 본인 병원 직원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설립해 해당 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며 부당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간납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이러한 간납사 구조는 판매업자가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과도한 마진을 취하며, 환자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윤준병 의원, ‘해양 포유동물 보호 특별법’ 대표 발의
2025.11.05 12:11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최근 해양 포유동물 보호 조치 미비로 인해 오는 2026년 1월부터 대미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해양 포유동물 보호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상업어업으로 인한 해양 포유동물의 개체 수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천여 마리 이상의 고래류가 어구에 걸리는 혼획으로 폐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2017년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MMTA)’을 개정해 자국 수준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의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
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대표 발의
2025.11.05 11:58
[더파워 이용훈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한 형태로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명시해,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 피해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김영훈 장관 “새벽배송 금지,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 모색해야”
2025.11.04 15:27
[더파워 이우영 기자]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한 노동계 주장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요구는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가진 소비자 단체도 있고,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
KF 김기환 이사장, 제주 본사 ‘월 평균 3.7일 근무’… 출장 중에도 서울서 법인카드 ‘펑펑’
2025.11.04 14:54
[더파워 이경호 기자]한국국제교류재단(KF) 김기환 이사장이 잦은 출장으로 지적받아온 가운데, 출장 기록 관리조차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은 4일, 김 이사장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 본사에서 근무한 날이 총 37일로 월평균 3.7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이동일과 개인휴가까지 포함된 수치다.실제 출장 일정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1월 15일 제주를 떠난 뒤 4월 3일에야 복귀했으며, 이후 단 이틀 근무 후 다시 출장을 떠나 6월 2일에서야 제주로 돌아왔다. 앞서 김 이사장의 올해 1~8월 제주 근무일이 54일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용선 의원실이 출장기록과
이 대통령 “AI 3대 강국으로…10조1000억원 투입해 인공지능 고속도로 깐다”
2025.11.04 12:25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히며 “산업화 시대의 고속도로,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망에 이어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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