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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소득 대부분 빚 갚는 데 쓴다"... 다중채무자 448만명…'역대 최대'
2023.10.16 09:27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 채무자'가 약 4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가계대출자 4명 중 1명 꼴로 다중채무자다. 다중 채무자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이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금융 계층으로 간주하고 집중 감시·관리하는 대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모두 1978만명,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특히 2분기 말 다중 채...
5년간 73조원 증여받은 MZ세대... 다주택자도 18만 넘어
2023.10.13 11:02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 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 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 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 9,0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 1,760억원, 기타자산이 4조 4,92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2018-2022) 20대 증여는 증여세결정건수 기준 15만 3,654건, 재산가액으로는 27조 20억원에 달했고, 30...
최근 5년간 누적 관리종결된 국외 채권액 1조6100억원... 국외 채권 30% 수준
2023.10.13 10:55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포기한 국외 채권의 규모가 1조6100억원 이상으로 전체 국외 채권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누적된 관리종결 국외 채권의 금액은 1조6100억원으로 전체 국외 채권 금액 5조5569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리종결 국외 채권이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외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소재지 파악 불능, 사망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별 관리종결 국외 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
9월 취업자 30만9천명 증가… 석 달 만에 30만명대 회복
2023.10.13 09:31
올해 9월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0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명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 고용률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0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46만9000명에서 4월 35만4000명, 5월 35만1000명, 6월 33만3000명, 7월 21만1000명으로 4개월째 둔화하다가 8월(26만8000명)부터 2개월 연속 반등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는 7만2000명 줄면서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취...
정부 지원받은 소상공인 15만4000명 폐업… 코로나 이전 대비 86배 증가
2023.10.12 14:59
중소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도 폐업한 소상공인 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이어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부채‧고유가 국면에 버티기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4년간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867,151명(누적) 중 153,970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진공 ...
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 나라살림 66조원 적자
2023.10.12 11:59
중앙정부 채무가 8월 말까지 1110조원을 넘겼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10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4조2000억원 줄었다. 우선 국세 수입이 241조6000억원으로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가치세(-6조4000억원) 등의 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세외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8000억원 줄어든 1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133조5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보험료수입 증가 등이 영향...
회수불가능 국외채권 1조900억원 돌파... 해외채권 회수대행사업 '유명무실'
2023.10.12 09:26
미회수 국외채권 잔액 규모 상위 20개 국가의 합산 규모가 1조 3,5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1조 900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양금희 국회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상위 20개 무역국 미회수 채권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회수 채권 상위 20개국의 총액은 1조 3,500억원을 돌파했다. 이중 회수불가능 채권액이 1조 900억원 가량되는데 회수 불가능 채권은 채무자 파산, 영업중단 등에 따른 종결채권을 뜻한다. 회수불가능 채권액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회수불가능 채권 중 절반에 가까운 5,046억원이 누적되었고 러시아...
간편결제사 연간 2조원 벌었다... '배민' 수수료율 3% 최고
2023.10.12 09:17
간편 결제사 상위 9곳이 '페이'로 지난 1년간 2조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간편결제 상위9개사의 22. 8. ~ 23. 7. 이용금액은 118조원, 결제수수료수익은 2조원으로 확인된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간편결제 상위9개 업체의 수수료를 공시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은...
8월 경상수지 4개월 연속 흑자… 수출입 동반 감소
2023.10.11 10:27
경상수지가 지난 8월 4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입 감소폭이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 발생한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지수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경상수지는 48억1000만달러(약 6조483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4개월째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8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상품수지(50억6000만달러)가 4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였다. 수출은 537억5000만달러로 전달보다 6.5%(37억1000만달러) 줄었지만, 수입이 486억8000만달러로 전달보다 21.0%(121억9000만달러) 더 많이 줄었다. 올들어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9억8000만달러...
'강남3구·용산'에 증여세 37% 집중... 부의 대물림 공고화
2023.10.11 09:32
강남3구 및 용산구에서 납부된 증여세가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증여세 총결정세액 8조4033억원 중 57.2%인 4조8046억원이 서울에서 납부됐고,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만 전체의 37.2%에 달하는 3조1234억원이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쏠림 현상은 서울 내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의 증여세가 2022년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증여세 총결정세액의 65%에 달했다. 특히 강남 3구 및...
벼랑에 몰린 서민경제... 올해 캠코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2023.10.10 10:4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보험여신상호금융대부업권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최근 5년간 금융권(제1금융권, 저축은행권, 공공기관,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과 신보, 기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채권액이 13조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 무담보채권 인수 규모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된 2021년도에 크게 증가한 후 다시 안정세를 보였지만, 저축은행과 보험여신상호금융대부업 채권 인수 규모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캠코의 ...
2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실질 처분가능소득 19.5% 감소...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
2023.10.10 08:41
고물가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실제 쓸 수 있는 돈)이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인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53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5% 급감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도 343만원으로 16.2%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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