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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한국은행, 직원 10명 중 6명 ‘SKY’ 출신... 지방인재 채용목표는 연례적 미달
2023.09.25 09:30
한국은행이 2011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했지만, 지난 13년간 실제 목표 달성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2011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총 134명의 지방인재를 선발할 목표였으나, 실제 선발은 93명(69.4%)에 그쳤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는 신입직원(종합기획직원, G5) 채용시 전체 채용인원의 20%를 지방대학 출신 인재로 선발하고, 만약 최초 합격자에서 지방인재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최대 10%까지 추가 선발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실제 목표를 달성한...
고금리에 가계부채 위기... 월소득 300만원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 급증
2023.09.25 09: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 중 고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4년간 지역별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월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의 채무조정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한국, OECD 회원국 중 수출 감소폭 4위·수입 1위
2023.09.25 06:05
한국의 7월 수출이 OECD 37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많이 줄어들었고, 수입 감소폭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5% 줄어들었고, 수입은 25.4% 감소했다. 노르웨이가 50.2% 감소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가 각각 19.4%, 16.4% 줄어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7개국 중에선 우리나라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10.1%)과 1월(-15.8%)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컸다. 그 뒤로도 6월(-7.1%·17위)을 제외하면 반년 이상 수출 감소 폭 4위권 이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불명예 기록을...
경제위기에 40대 어려움 증가... 연령별 소액금융 지원 가장 많아
2023.09.22 13:36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중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에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및 연체 현황’자료를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
전기차 판매 둔화에 보조금 확대 내주 발표... 한시적 증액 전망
2023.09.22 09:26
다음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찻값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는...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4,310건... 고소득 전문직 미발급 3,242건 달해
2023.09.21 15:1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13년째를 맞이했으나 고소득 전문직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
9월 중순까지 수출 10%↑…3개월 만에 증가
2023.09.21 10:03
9월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늘면서 3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21일 연합뉴스와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9억5천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1∼20일 수출입 통계는 단기성 통계로 조업일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감소세다. 이달 수출이 증가를 나타낸다면, 작년 9월 이후 처음 기록하게 된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4.1%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유가 상승에 8월 생산자물가 0.9%↑… 1년4개월 만에 최대 폭
2023.09.20 09:35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이 크게 오르고 농산물과 서비스(음식 및 숙박 등)의 오름세도 이어지면서 8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대비 0.9% 올랐다. 두 달 연속 상승세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2015년 수준 100)으로 7월(120.08)보다 0.9% 상승했다. 생산자물가 오름세는 지난 7월 이후 두 달 연속으로, 지난해 4월(1.6%)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 물가는 농산물(13.5%)과 축산물(1.5%)이 올라 전월대비 7.3% 상승했다. 집중호우와 폭염 영향으로 배추, 시금치가 각각 112.7%, 56.7% 급등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10.2%, 1.6% 올랐다. 공산품은 제1차금속제품(-0.3%) 등이 내렸지만...
1~7월 43.4조 세수펑크에도 ‘유리지갑’ 근로소득세는 증가
2023.09.19 12:5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7월까지 43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1년 전(261조원)보다 43조4천억원(16.6%)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65조6천억원) 보다 17조1천억원(26.1%)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올해 세수펑크 59조원 ‘역대 최대’… 지방재정 타격
2023.09.18 15:28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위한 추경예산안 없이도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
정부, 첨단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 투자...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2023.09.18 09:22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 특구 등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 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내년 1213억원,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에 1193억원,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원이 투자된다. 이를 포함해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
추경호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2023.09.15 09:3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민생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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