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10:11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산자물가가 석 달 연속으로 올랐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주택용 전력 요금이 오르면서 전력 가격도 오른 탓이다. 생산자물가는 약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24일 연합뉴스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67(2015년=100)로 8월(121.17)보다 0.4% 상승했다. 7월부터 석 달 연속 올랐으나, 상승 폭은 1년4개월 만의 최고치였던 8월(0.9%)과 비교해 줄었다. 1년보다는 1.3% 높은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올랐다. 품목별로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은 0.2% 상승했다. 농산물(-1.5%)과 수산물(-0.9%)이 내렸으나 청탁금지법...2023.10.23 14:52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월 전체 수출실적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33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조업일수는 13일로 전년 동기보다 0.5일 적었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6억달러로 8.6%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석유제품(14.5%) △승용차(24.7%) 등은 증가했고 △반도체(-6.4%) △정밀기기(-12.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2.7%), 베트남(0.6%), 일본(20.0%) 등으로의 수출이 늘고 중국(-6.1%), 유럽연합(EU·-1.0%) 등이 줄었다. 대중(對中) 수출의 감소는 지난달까...2023.10.23 09:28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소액대출’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월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2023.10.23 09:25
한은 국외사무소 임차사택 및 공관 20곳의 월평균 임차료가 551만원, 평균 면적도 42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국외사무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임차공관 및 사택 20곳에 매달 1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7월 기준 월 임차료가 가장 비싼 사택은 홍콩주재원 거주지 두 곳(903만원, 810만원)이었고, 북경사무소(725만원), 워싱턴주재원(603만원), 런던사무소(590만원) 근무 직원의 임차사택이 뒤를 이었다.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워싱턴주재원 사택이었는데, 261제곱미터(79평)에 단 두 명이 거...2023.10.20 09:27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기금에서 대부분의 재원이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과 실업 크레딧 운용에 필요한 재원 중 각각 70%와 25%를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2023.10.20 09:17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버텨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9억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2023.10.19 11:1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2·4·5·7·8월에 이어 6회 연속 동결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올린 이후 10차례에 걸쳐 3%p 빠르게 인상하다가, 2월부터 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다. 올해 남은 기준금리 결정(11월)은 한번이다. 한은 금통위는 1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장은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고조된 미국의 추가 통화 긴축 압력이 최근 다소 줄어든 점도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여유를...2023.10.19 09:5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현재까지의 유류세 감면액이 실제 판매가의 60% 수준만 반영됐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장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현재(10월 13일)까지 휘발유 유류세 평균인하액 225원은 138원, 경유 인하액 185원은 102원만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인하 기간 동안 정유사의 마진율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돼 유류세 인하 수혜의 상당부분을 정유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의 충격을 완충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 인하부터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에...2023.10.18 09:28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2023.10.17 09:26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세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023.10.17 09:23
매년 4~5만명에 이르는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과는 달리 15억원 이상(무담보 10억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일반회생’ 신청자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23만명에 달하고, 올해 6월까지 수치를 합하면 25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0,049건에 달했다. ▲2018년 43,291건이던 것이 ▲2019년 45,490건, ▲2020년 50,280건으로 늘어 처음 5만건을 넘어섰으며, 이후 ▲2021년에는 48,966건, ▲2022년 41,30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2023.10.17 09:16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3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9.67로 한 달 전(135.68)보다 2.9% 올랐다. 전월 대비 수입물가지수는 7월(0.2%) 상승 전환한 후 석 달 연속 올랐으나, 상승 폭은 8월(4.2%)보다 둔화했다. 수입물가가 오른 것은 국제유가 영향이 크다. 9월 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93.25달러로 8월(86.46달러)보다 7.9% 상승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8월 평균 1318.47원에서 9월 평균 1329.47원으로 0.8%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5.7% 상승했다...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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