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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장 “4분기 전세대출 중단 없다...가계대출 6%이상 늘어도 용인”
2021.10.14 13:11
[더파워=유연수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10∼12월 전세대출은 한도관리와 총량관리를 유연하게 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이 6%(증가율 관리목표)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 강화로 정책기조를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 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2021 국감] 한은, 통합별관 공사 지연...삼성생명에 주는 임차료 936억 달해
2021.10.14 10:53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은행 통합별관 착공이 입찰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20개월 지연됨에 따라 한은은 중구 소재 삼성본관빌딩을 2년 추가로 임차하면서 삼성생명에 지불할 총 임차료가 무려 93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노원갑)이 한은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기존 4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624억원에 추가 2년 계약으로 312억원을 임대인인 ㈜삼성생명에 더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에 맞춰 통합별관 신축을 계획하고 공사의 설계·시공
당국 ‘대출 조이기’에도...9월 은행 가계대출 6.5조원 증가
2021.10.13 17:02
[더파워=유연수 기자]금융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9월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으로 8월말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지난 8월(6조1000억원)과 비교해 4000억원 커졌다.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69조8000억원)이 한 달 사이 5조7000억원 불었다. 증가 규모가 8월(5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늘어난 주택담보대출 5조7000억원 중 전세자금 대출은 2조5000억원을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
[2021 국감] 수출입은행 투자 자원개발펀드 수익률 -100%…356억 미회수 우려
2021.10.13 12:36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1·2호 펀드에 투자한 356억원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원개발펀드 실적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인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수익률이 2014년 –49.1%에서 2020년말 –98.9%로 급락했다. 해외자원개발 2호 펀드인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 펀드’ 역시 2014년 수익률은 –36.0%였는데 현재 –100%로 떨어져 1~2호 펀드에 대한 투자금은 사실상 전액 손실로 결정됐다. 2009년과 2010년 걸쳐 각각 조성된 1~2호 해외자원개발
[2021 국감] 소진공, 소상공인 긴급대출 집행률 41%에 불과...저신용 융자는 20.8%
2021.10.13 11:00
[더파워=유연수 기자]코로나19 위기 속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긴급대출 평균 집행률이 4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예산이 잡힌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집행률은 2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이 13일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진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긴급대출 평균 집행률이 2021년 8월말 기준 41.1%였다. 이렇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한 예산은 1조5000억여원에 달했다.소진공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
[2021 국감] 기술보증기금, 창업·벤처기업 보증사고 매년 ‘6100억’
2021.10.12 11:12
[더파워=유연수 기자]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보증을 받은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사고금액이 연평균 6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기술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받은 ‘보증기금 보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보가 보증 지원한 창업·벤처기업의 사고금액은 2018년 6366억원, 2019년 6377억원, 2020년 5414억원으로 연평균 6134억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3년간 기보의 신규보증 금액은 ▲2018년 5조2400억원 ▲2019년 4조8400억원 ▲2020년 7조8200억원으로 연평균 5조9700억원 규모이며, 보증 사고금액은 ▲2018년 9900억원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기존 연 0.75% 유지 결정
2021.10.12 10:14
[더파워=김시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로 동결했다.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점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기존 대비 0.5%p 낮춘 0.75%로 결정한데 이어 같은해 5월에는 0.5%로 0.25%p 추가 인하했다. 이후 저금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같은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까지 커지지 한은 금통위는 지난 8월 26일 0.5%였던 기준금리를 15개월만에 0.25%p 오른 0.75%로 인상한 바 있다 한은의 이번 기
[2021 국감] 20대 10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대출잔액 47조 돌파
2021.10.11 14:14
[더파워=유연수 기자]20대 다중채무자의 수가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대 청년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021년 6월 기준 12.4%를 돌파했다. 전체 20대 청년 열 명 중 한 명 꼴로 다중채무자인 것이다.20대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말 74.4명에서 2020년 말 78.2만명으로 1년 사이 5.17% 급증했다. 전체 연령층을 합산하면 2019년 말 893만명에서 2020년 말 905만명으로 1년간 1.45% 증가했다. 20대 다중채무자의 수가 전체 연령층보다 3.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증가세는 2021년
[2021년 국감] 해외주식 수수료 3년 새 8.7배 급증
2021.10.11 13:55
[더파워=유연수 기자]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3년 새 8.7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해외 주식 수수료 및 결제액’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46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538억원)의 8.7배 수준이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수수료 수익은 2017년 이후 매년 300억원 가량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500억원 이상 크게 늘어난 4698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3680억원이다. 이 같은 현
폐업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 투자자에게 반환
2021.10.10 16:08
[더파워=박현우 기자]지난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후 2주간 예치금 중 절반 가량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후 폐업한 13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체 예치금 41억원 중 약 20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들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뒤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했다. 당시 신고를 완료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이 가운데 ISMS 인증 및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
토스뱅크, 대출규제 가능성 커져...영업시작 4일만에 대출 총량 60% 소진
2021.10.10 14:53
[더파워=김시연 기자]지난 5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영업개시 4일 만에 대출한도 60%를 소진함에 따라 신용대출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토스뱅크가 사전 신청을 받은 뱅킹 서비스 신청 고객은 100만명에서 현재(7일 오후 5시 기준) 15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출범 당시 토스뱅크는 연소득 이내 최대 한도 2억7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또 조건 없이 연 2.0% 이자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통장, 최저 2.76~15%까지 폭넓은 금리의 신용대출 등을 함께 선보였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대출 중단 및 한도 축소 등을
한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나서나...전문가, 동결 가능성에 무게
2021.10.10 14:02
[더파워=김시연 기자]한국은행이 다음 주중 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업계 및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한은 금통위는 앞서 지난 8월 26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75%로 0.25%p 올린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백신 접종 확대 및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 물가 상승 압력,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종합 고려해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 확산 여부, 금융불균형 상황 및 주요국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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