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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1540억...내부감사 적발률 23%에 불과
2021.10.08 14:51
[더파워=유연수 기자]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8일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
[2021 국감] 미등록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 46.4% 달해
2021.10.08 14:20
[더파워=유연수 기자]미등록된 불법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이 46.4%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등록대부업의 평균 이자율도 22.9%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업 이자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금감원의 ‘2019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한 이용자의 평균 연이율이 46.4%인 점을 밝혔다.해당 조사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감독원이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1만명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해 작성한 자료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98%포인트다.조사 결과, 생애
카뱅,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올해 말까지 신규 신청 중단
2021.10.07 17:22
[더파워=박현우 기자]지난달 말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규 신청을 중단한 카카오뱅크가 추가로 오는 8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신규 신청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7일 카카오뱅크는 이달 8일부터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직장인 사잇돌대출·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저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위한 중신용대출·중신용플러스대출·햇살론 등의 대출상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변동 없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한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은 일일 신규 신청 건수를 제한된다. 또한 카뱅은 향후 추이에 따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신청 가능 건수
신협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모님 안부 대신 확인하는 '어부바 효 예탁금' 인기"
2021.10.07 13:52
[더파워=김시연 기자]신협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자사의 ‘어부바 효(孝) 예탁금’이 고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협에 따르면 ‘어부바 효 예탁금’은 실버 조합원을 위한 효(孝)의 마음을 담은 신협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로 고령의 부모님에게 전화 안부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상해사망공제 공제료 전액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협의 사회공헌 특화상품이다. 신협 어부바효예탁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 부모에 대한 상해사망 공제(보험) 혜택을 제공하며(보험료 전액 지원 및 상해사망 보험
[2021 국감] 5대 은행 민원 5년간 ‘3만건’…코로나19 이후 급증
2021.10.07 10:43
[더파워=유연수 기자]지난 5년간 시중 5대 은행에서 접수된 민원 건수가 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시중 5대 은행에 3만511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신 관련 민원이 각각 1만11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 건수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7697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 다음으로는 농협은행 6405건, 신한은행 5791건, 우리은행 5647건, 하나은행 4971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여신 관련 민원이 1만118건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6732건, 내부통제·전
[2021 국감] 고승범 금융위원장 “대출 실수요도 상환능력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2021.10.06 15:38
[더파워=유연수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 달성을 위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고 위원장은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
[2021 국감] 이용우 의원 "금융위, '삼성SDS 부당지원 혐의' 삼성생명 조속히 중징계 해야"
2021.10.06 15:32
[더파워=최병수 기자]국회가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관련 중징계안을 10개월 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삼성생명은 삼성SDS로부터 ERP(전사적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반년 가량 지연됐음에도 이에 따른 배상금 약 150억원을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금융위는 10개월이 넘도록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금융위는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강
[2021 국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재조정 없이 내년부터 시행"
2021.10.06 14:55
[더파워=김시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조정하는 일은 없다고 재강조했다.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한 뒤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유예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이에 대한 과세를 준비해 왔고 작년에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 만들어 진데 이어 국회에서는 조세특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비은행부문 양적·질적 동시 성장으로 승부”
2021.10.06 12:41
[더파워=유연수 기자]우리금융그룹은 새로 마련한 강남타워 신사옥에 지난 8월부터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자산신탁이 이전한 데 이어, 9월말 우리금융캐피탈까지 이전을 마무리하며 당초 계획한 3사 통합이전이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주 출범 이후 그룹에 편입한 비은행부문 3개 자회사가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가 입주해있는 강남타워에 통합이전하면서 은행과 비은행 자회사간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그룹 시너지를 본격화해 기업가치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우리종금 등 자회사 대표들과 함께 강남타워를 직접 방문해 통합이전을 축하하고, 자회사 임직원들을 격
[2021 국감] 주인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4년간 35% 증가
2021.10.06 12:09
[더파워=유연수 기자]지난 4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숨은보험금이 3조230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받은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2017년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조3209억원(사망보험금 포함)을 찾아주는 동안 찾아줘야 할 숨은보험금은 2017년12월 9조1669억원에서 올해 8월 12조3971억원으로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 또는 조건이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
[2021 국감] 양경숙 의원 "정부, 서민·취약계층 고이율 2·3금융권으로 내몰아"
2021.10.05 14:35
[더파워=최병수 기자]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21곳을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로 선정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을 고이율 상품으로 등을 떠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리드코프 등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이들 21개 대부업체에게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 상품 중개 허용, 총 자산한도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의하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된 21개 대부업
[2021 국감] 5대 은행 중금리대출 3년새 42% 감소...활성화 정책 ‘역행’
2021.10.05 14:14
[더파워=유연수 기자]시중 5대 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대 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42%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려해 중금리대출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되려 시중 5대 은행의 중금리대출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중금리대출은 4~6등급 정도의 중간 정도 신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로 금리 수준은 은행권 10% 미만, 저축은행 19.5% 미만 선이다. 통상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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