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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 참의원 과반 확보 실패…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첫 ‘양원 소수’ 정권
2025.07.21 09:49
[더파워 이상훈 기자]일본 집권 여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과반 확보 기준인 50석에 미치지 못했다.21일 NHK와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얻어 총 47석에 그쳤다. 비선거 대상 의석(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을 포함한 전체 참의원 의석은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미달했다. 이번 선거 대상은 전체 참의원 248석 중 절반에 해당하는 125석이었다.이로써 자민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 패배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잃으며, 1955년 창당 이래 처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부터 신청 시작…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
2025.07.21 09:24
[더파워 최병수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신청자에게는 최대 45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최대 4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소비쿠폰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순차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정부 "경기 여전히 부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민생회복 쿠폰 효과 기대"
2025.07.18 10:55
[더파워 최병수 기자]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침체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 추가경정예산과 소비심리 회복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덧붙
美, 중국산 흑연에 반덤핑관세 93.5% 부과 결정…“배터리 공급망 충격 우려”
2025.07.18 10:00
[더파워 이상훈 기자]미국 상무부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기존 관세를 포함할 경우, 중국산 흑연에 대한 총 관세율이 최대 160%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향후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미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 흑연 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5일까지 내려질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미국 흑연 업계를 대표하는 산업 단체가 지난해 12월 중국 흑연 업체들의 반덤핑 행위를 문제 삼으며 미국 정부에 조
美상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법안 명시…감축 예산 사용도 금지
2025.07.18 09:41
[더파워 이상훈 기자]미국 의회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병력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17일(현지시간) 미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통과시킨 NDAA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앞서 1
한미 무역 협상에 ‘농산물 개방’ 포함되나…농민단체 “제2의 광우병 사태 우려” 반발 확산
2025.07.18 09:01
[더파워 최병수 기자]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내 농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 전략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농산물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전체 협상의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주요 농민단체들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축산물 개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반대 의사를 밝혔다.농민단체들은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며
초복 앞두고 삼계탕 재료비 1인분 9000원…5년 새 35% 상승
2025.07.17 09:25
[더파워 최병수 기자]오는 20일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을 직접 끓이는 데 드는 재료비가 1인분 기준 9000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35% 가까이 오른 수준으로, 장보기 물가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영계, 수삼, 찹쌀, 마늘, 밤, 대파, 육수용 약재 등 삼계탕 재료 7개 품목을 구매해 4인분을 조리할 경우 총비용은 3만6260원으로 집계됐다. 1인분으로 환산하면 9065원이다.이는 5년 전(2만6870원)과 비교해 34.9% 오른 수준이며, 지난해(3만2260원)보다도 12.4% 상승한 금액이다.품목별로 보면 영계 4마리(2kg)는 지난해보다 2000원 오른 1만8000원으로 12.5% 상승했고, 찹
트럼프 "의약품 관세 이달말부터…반도체도 비슷한 일정"
2025.07.16 11:22
[더파워 이상훈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산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는 초기에는 낮게 시작해 일정 유예기간 후 고율로 인상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아마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이후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관세 정책이 적용된다. 그는 “
국내 대기업 20대 직원 비중 2년 새 4%p 감소…청년 일자리 ‘역주행’
2025.07.16 09:03
[더파워 최병수 기자]국내 주요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기업 고용 구조마저 고령화 추세를 보이며 청년들의 취업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곳을 대상으로 2022~2024년 연령대별 임직원 수를 분석한 결과, 20대 직원 비중은 2022년 24.8%에서 2023년 22.7%, 2024년 21.0%로 2년 만에 3.8%포인트 줄었다.임직원 수 기준으로는 29만1235명에서 24만3737명으로 4만7498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30대 이상 직원 수는 3만5
6월 취업자 18만명 증가…제조·건설업 일자리 부진은 계속
2025.07.16 08:58
[더파워 최병수 기자]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8만3000명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1년 넘게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 5월 24만5000명 증가에 비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폭이 10만명대로 내려앉았다.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1만6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10만2000명, 교육서비스업에서 7만2000명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트럼프 관세 폭탄에 미국 실효관세율 16.6%…1930년대 대공황 수준 넘어서
2025.07.15 10:30
[더파워 이상훈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6.6%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실효 관세율은 총 수입액 대비 관세 납부액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에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실효 관세율이 1.5%에서 2.5%로 상승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예고한 관세가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경우, 실효 관세율은 20.6%로 1910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삼쩜삼·토스發 부당 공제에 세금 추징 속출...행정 부담은 국세청 몫?
2025.07.15 09:36
[더파워 최병수 기자]편리함을 내세운 세무플랫폼을 통해 소득세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들 가운데 일부가 과도한 인적공제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쩜삼과 토스 등을 이용한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부정 수급과 행정 부담이 함께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443명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1,423명에게서 총 40억7천만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은 286만 원에 달했다.인적공제 과다는 주로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망자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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