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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위안부 피해자 손배 청구 소송 관련 日 정부에 추가 청구하지 않을 것"
2021.01.23 18:01
[더파워=김시연 기자]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3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추가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추가적인 청구
유시민 사과에 한동훈 "거짓 선동에 큰 피해... 필요한 조치 검토"
2021.01.22 17:39
[더파워=조성복 기자]한동훈 검사장은 22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과한 것에 대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검사장은 "저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당시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 계좌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 이사장은 저에 관해 수사심의회 개최 당일 아침방송에 출연해 저를 특정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게 불리한 영향을 주겠
검찰,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대신증권 기소...양벌규정 적용
2021.01.22 16:46
[더파워=김시연 기자]검찰이 1조7000억원대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투·대신증권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 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뤄진 경우 행위자 뿐만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부과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대신증권 본사 및 반포WM 센터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펼쳤고 이후 장모 전 반포WM 센터장이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
"'꽁짜·내기골프' 알펜시아 경영진 해임을 건의합니다"... 채용 비리 정황 폭로
2021.01.22 15:21
[더파워=이지웅 기자]평창알펜시아리조트 내 골프장에서 공짜 라운딩과 돈내기 골프를 즐겨 징계를 받은 심세일 평창알펜시아리조트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급 임직원들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특히 채용 비리 정황도 폭로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청원인은 지난 2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상습 꽁짜 라운딩, 돈내기 골프' 알펜시아 대표이사 3개월 감봉 솜방망이 징계, 경영진 해임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청원인은 "감사를 주도했던 강원도개발공사의 감사 내용을 다시 한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재감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강원도개
법원 "검찰, 전두환 연희동 별채 압류는 정당"
2021.01.22 15:20
[더파워=김시연 기자]검찰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따.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측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전씨는 2013년까지 추징금 553억원 가량만 납부했고 이에 검찰은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별채 등을 압류 처분했다. 이에 전씨 부인인 이순자씨와 셋째 며느리 이씨 등 검찰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0월 이의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전씨일가가 제
정부 “1월 31일까지 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주말 모임 자제 부탁”
2021.01.22 11:49
[더파워=유연수 기자] 하루 300~4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말 모임 취소 등 사람 간 접촉 자제를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1월 31일 이후 거리두기를 다시 조정할 때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어떻게 할지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9시 운영제한 부분들은 유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9시 영업제한은 특정시간이라는 부분보다 가급적이면 밤 시간대에는 현장 점검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라며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
권덕철 "국민 70% 면역 돼도 감염자 나올 것... 거리두기 계속해야"
2021.01.21 14:15
[더파워=조성복 기자]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다수가 면역을 갖게 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권 장관은 21일 화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인구의 70%가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 국민 대상) 1차 접종은 9월이고, 그에 따라 11월 경에는 국민의 70%가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인구의) 70%가 면역이 됐다 해도 감염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속수감' 이재용 부회장 "준법감시위 활동 계속 지원...역할 다해달라"
2021.01.21 10:56
[더파워=최병수 기자]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옥중 메시지를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면서 “위원장 및 위원들께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사옥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에 실
방역당국 "풋살 등 실외체육장서 5인 이상 동호회 활동 불가"
2021.01.20 17:24
[더파워=조성복 기자]방역당국은 실외체육시설에서 5명 이상이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 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풋살장,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적용해 장소를 대여해주는 등 혼선이 발생하자 다시 한번 '5인 이상 동호회 활동은 사적모임 영역'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인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다만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2심서 징역 5년 구형
2021.01.19 17:18
[더파워=최병수 기자]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김 전 회장)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피고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산업연구원 간부, 민간기업서 수천만원 받아… 경찰 수사
2021.01.19 10:26
[더파워=박현우 기자]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간부가 민간기업인 항공우주연구산업(KAI)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간 KAI에서 경영개선 자문료 등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산업연구원 간부 A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국방권익연구소장)은 “A씨는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대가성이 없더라도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법정 구속
2021.01.18 14:48
[더파워=조성복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국정농단 뇌물 공여·횡령' 등의 혐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천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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