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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코로나19 여파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연기
2021.01.05 13:39
[더파워=최병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연기됐다. 5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등)는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이달 14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한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다른 재판과 동일하게 구속된 피고인이 없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방역당국 "거리두기 효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 나아지고 있어"
2021.01.05 13:04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퍼져있어 앞으로 확진자 감소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 집중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지가 향후 방역 대응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선제검사와 거리두기 노력 등으로 느리지만, 분명하게 효과를 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격상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손 반장은 "11월 말 기준으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⑰] 태권브이는 없는 국회,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구해야 한다.
2021.01.04 10:55
[더파워=함광진 행정사]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로봇 태권브이가 국회의사당 돔을 열고 출동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돔의 밑지름이 64미터, 무게가 1000톤이나 되는 지붕을 열고 나온다니 태권브이가 힘이 세긴 센가 보다. 과거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온 국민을 괴롭혀도 태권브이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국회엔 국민을 살리는 힘이 있을 뿐 태권브이는 없다. 국회의사당 본관 돔 지붕 바로 아래 큰 중앙홀이 있는데 일명 ‘로텐더홀’이다. 본관 정문에서부터 빨간 카펫이 깔린 로텐더홀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입장을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자 소수정당 또는 야당의원들의 농성장으로 활용
정 총리 "이르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빈틈 없이 준비해야"
2021.01.04 09:39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배송, 보관, 접종,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빈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도 적극 협조해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가 3주 전부터 접종을 시작했으나 사전 준비가 부족해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우리 백신 접종에는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달 말까지 접종계획을 치
경찰, '마약 투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상대 절도 혐의도 수사
2021.01.02 16:02
[더파워=김시연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절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씨가 명품 의류 등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접수해 현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중순경 황씨 지인인 A씨는 “황씨가 명품 운동화·의류 등을 내집에서 몰래 훔친 후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팔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CCTV를 통해 확인한 뒤 이를 SNS에 올리고 고소하겠다고 하니 황씨가 자해를 하며 주변인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최근 황씨가 작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들어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4명 추가 총 9명... 남아공발 첫 확인
2021.01.02 15:26
[더파워=조성복 기자]영국발(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더불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발 입국자 중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명 나왔다.2일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영국·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5명이 더 확인됐다.추가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4명 중 3명은 지난달 26일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의 가족이다.방역당국은 80대 남성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파악한 후 확진자 가족 3명의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진행해 감염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이 중 2명은 지난달 13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 확인됐고, 다른 1명은 이미 지난해 11월 입국해 경기 고
정은경 "평범한 일상 위해 내년에도 방역 대응에 최선 다하겠다"
2020.12.31 16:15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31일 "가족과 친구, 동료와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도 더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내년에도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난 한 해가 됐다. 신종 감염병에 걸린 6만명의 완쾌와 빠른 일상 획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6만여명이 확진되고 900명이 사망했는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발생률과 사망률이 비교적 낮다"며,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 의료계의 헌신,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방역의
이재명 경기지사 "성범죄 의혹 일베 출신 공무원 합격자, 사실 확인 시 임용취소"
2020.12.31 15:58
[더파워=최병수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경기도 7급 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의 미성년자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시 임용취소 등 강경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본인 SNS를 통해 “일베 출신의 성범죄자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서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정부 “내년 하반기 의사 국시, 상·하반기 2차례 나눠 치를 예정”
2020.12.31 11:26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차례 치르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의료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앞서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의사 국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2차례 실기 시험 실시 배경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 취소자 2700여 명을 합쳐 6000여 명을 대상으
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2020.12.30 16:32
[더파워=최병수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 경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 등
[기자수첩]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허울아닌 규제 강화한 진짜 '선샤인액트' 도입해야
2020.12.29 17:15
[더파워=김필주 기자]최근 한 공중파 방송이 국내 대형 제약사 중 한 곳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종합병원과 의사들에게 건넸다고 보도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D제약 등 10여개의 제약사들이 병원·의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약값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 총 2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도입, 자율통제시스템 강화, 처벌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매년 공염불에 그쳤고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
방역당국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서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 매우 낮아"
2020.12.29 13:27
[더파워=조성복 기자]방역당국이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국내에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최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에게서만 유일하게 검출됐고, 지역사회 감염자 중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현재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지난 22일 영국에서 귀국한 일가족 3명뿐이다.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방역 관리망 하에서 확진자를 잡아내 격리 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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