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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 고노 다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언급
2021.01.17 11:08
[더파워=유연수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 담당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일본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고노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올림픽)은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고노 장관의 이런 발언을 전하며 일본 각료가 올해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계획대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로이터를 인용해 고노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달 31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
2021.01.16 14:08
[더파워=김시연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 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유지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 및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당분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헬스클럽·학원·노래연습장 등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
윤석열,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 지시... "논란 여지 있어도 법원 판단 받아라"
2021.01.15 16:05
[더파워=조성복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 수사팀에 양모(養母)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특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초 업무에 복귀 한 뒤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총장은 수사팀에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는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검·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통해 꼼꼼
[기자수첩] 코로나 시국에 오프라인 유통업계 ‘옥죄기’가 웬말
2021.01.15 15:47
[더파워=이지웅 기자] 코로나19로 최악의 시기를 보낸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정부 규제 방침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여당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목 아래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적용된 '월 2회 강제휴무', '심야영업 금지' 규제를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한다. 출점 규제도 강화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한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외에
한상총련 "영업시간 자정까지 허용해야"... 방역조치 완화 촉구
2021.01.14 14:25
[더파워=조성복 기자]오는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최소 밤 12시까지 허용 등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 함께했다.한상총련은 먼저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 밤 12시까지 허용해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서 유해 화학물질 유출… 부상자 7명
2021.01.13 16:00
[더파워=박현우 기자]13일 오후 2시경 경기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돼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LG디스플레이 P8공장 5층에서 암모늄 계열의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근로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부상자 7명 중 최모(40·남)씨와 이모(40·남)씨 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위독했으나 심폐소생술을 받아 회복 중이다. 나머지 부상자 5명은 모두 경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 3명은 사고 수습을 위해 내부에 들어갔던 LG디스플레이 측 응급구조사들로 확인됐다. 누출된 물질은 수산화테트라 메틸암모늄(Tetra Methyl Ammonium Hydrooxide·T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심 무죄
2021.01.13 15:33
[더파워=유연수 기자]법원이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됐던 ‘신천지’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이씨의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⑱] 독수리 5형제와 국회의원의 탈당
2021.01.13 13:21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애니메이션계에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가 있다면 우리 정치권에는 정치개혁을 주장했던 ‘독수리 5형제’가 있었다. 지난 2003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이던 이부영, 이우재, 김부겸, 김영춘, 안영근은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 통합, 정당 개혁을 주장하며 당에서 탈당했다. 독수리 5형제의 탈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정치인의 정치적 소신을 실천하기 위한 대의명분에 따른 탈당이었다. 때문에 ‘철새’가 아닌 ‘독수리’로 불린 것이다. 이후 이들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부영은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고 이우재는 제17대 총선 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정계에서 은퇴했다.
홍남기,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등 조세회피 1년 내내 강력 대응" 주문
2021.01.12 17:13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 1년 내내 강력 대응해달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청장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관세청에 대해서는 "수출 개선세가 지
법원,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 임원들에 무죄 선고
2021.01.12 16:01
[더파워=유연수 기자]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
정세균 "의사 국시 추가 시행,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
2021.01.12 11:33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이날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 "이번 주가 3차 대유행 고비... 방역 수칙 지켜달라"
2021.01.11 13:35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줄었들었지만 이번 주가 고비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알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아직 1주일 정도 지난 시기이고 감소세도 완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손 반장은 "이번 주말까지 감소세를 가속해서 환자 발생을 충분히 낮추고 유행 규모를 축소해야 조금씩 조심스럽게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번 주가 중요한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약속과 모임을 잡지 않는 등 (방역 수칙)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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