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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 총리 "투기 근절 개혁 필수... 공직사회 분위기 흔들려선 안돼"
2021.04.06 11:00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위축되는 등 공직사회 분위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투기 근절을 위한 개혁은 공직사회가 온당하게 감당할 일이자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혹여 공직자들이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정책 추진 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한국판 뉴딜,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 중요 과업들이 산적해 있다"며 "공직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하도록 장관들이 각
원불교 "이재용 집안과 같은 종교인 위원, 檢 수사심의위 배제는 심히 부당해"
2021.04.05 16:35
[더파워=김시연 기자]원불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 한 위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안과 같은 종교인 원불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 표결 과정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종교 차별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앞서 지난 3월말 검찰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1명을 상대로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해당 위원의 종교가 이 부회장 집안과 같은 원불교였던 점을 문제삼고 기피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고(故) 이건희 명예회장,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 등은 원불교 신자이기도 하다. 다만 이
특수본, 땅 투기 의혹 국회의원 본격 수사... "고발인 조사 완료"
2021.04.05 14:16
[더파워=조성복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특수본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이며,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은 3명
문 대통령 "공정·정의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
2021.04.04 15:52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4일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활절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올린 메시지에서 "회복과 도약의 부활절이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도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고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정직한 땀과 소박한 꿈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고 우리는 답을 실천하고 있다"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유롭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동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향후 일정 예정대로 추진
2021.04.03 16:27
[더파워=김필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기재부는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홍 부총리가 전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홍 부총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이 지난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홍 부총리를 비롯한 이들은 향후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당시 참석자들 모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매수' 최정우 포스코 회장 수사 착수
2021.04.02 17:15
[더파워=최병수 기자]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및 임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과 포스코 임원들을 최근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이하 ‘시민단체’)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원 64명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작년 4월 10일 포스코가 이사회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계획을
검찰, '100억대 주택 매입 후 방치' SH공사 본사 압수수색
2021.04.02 15:06
[더파워=김시연 기자]검찰이 유치권 행사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2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에 소재한 SH 공사 본사에 검사 및 다수의 수사관들을 파견해 증거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5일 감사원은 SH공사가 유치권이 행사 중인 주택을 매입한 과정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의 SH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018년말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100억원을 들여 매입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 상황 더 지켜볼 것"
2021.04.02 14:30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확산세가 큰 지역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윤 반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연이어 500명대를 기록한 점을 설명하며 "작년 12월 초처럼 급증할지, 아니면 2월 중순처럼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300~400명대로
대법원, 이천 SK하이닉스 '근로자 질식사고' 책임자에 집유 확정
2021.04.02 11:57
[더파워=김시연 기자]대법원이 과거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사고 당시 안전책임자였던 SK하이닉스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SK하이닉스 상무 등 임직원 3명에게 금고 6개월·집행유예 6개월을 각각 최종 확정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원청인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 A사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내 신축 반도체 M14라인에서 원인 불명의 가스누출 사고가
방역당국, 자가진단키트 도입 검토... "검사 수단 총동원"
2021.04.01 18:03
[더파워=조성복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자가진단키트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를 오는 2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방대본은 "대유행에 대비한 검사 확대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가진단키트의 방역 적용 가능성 등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방역당국이 그동안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활용하지 않았던 자가진단키트 도입 여부를 고민하게 된 것은 그만큼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날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방
정 총리 "종부세 기준 상향, 본격적인 논의 아직 안해"
2021.04.01 16:25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공시지가 급상승에 따른 일각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 문제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확정된 적은 없고, 현재는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인적인 입장이 있지만, 저는 정부(구성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런 움직임이나 주장은 충분히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달
법원, '허위자료 제출' 정몽진 KCC 회장 정식 재판에 회부...개인회사 등의 정보 누락
2021.03.31 16:41
[더파워=김필주 기자]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와 친족 등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누락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진 KCC 회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31일 법조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2월 8일 공정위는 KCC 동일인(총수)인 정 회장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KCC 납품업체 등 10개 계열사와 친족 23명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정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본인이 지분 100%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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