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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 기사회생...72억원 전액 내년도 예산에 반영
2021.12.03 11:09
[더파워=최병수 기자]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막판 걸림돌로 작용한 군(軍) 경항모 사업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72억원 그대로 3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전날 오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협의 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시 여야가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사안은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확대 등이다. 청와대는 정부가 편성한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 72억원이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이
문재인 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 향후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2021.11.29 16:46
[더파워=최병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향후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지난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히 평가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겠다”며 “(대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지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았다”면서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등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4주간의 체제전
이재명 후보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투명 공개 추진할 것"
2021.11.28 13:53
[더파워=최병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자신의 SNS릍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며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인데 판매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종류는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며 “이는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
이재명 후보 "빠른 전기차 보급 위해 보조금 대폭 확대할 것"
2021.11.26 10:53
[더파워=박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본인 SNS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날 이 후보는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라며 “차량 가격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대기 수요보다 늘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회사들은 더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예산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해왔다”며 “작년에 접수 대비 공급 부족이 3200대이지만 올해는 오히려 1만대로 더 늘었다. 이렇다 보니 구매 신청 후 최대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30년
경찰, 2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압수수색
2021.11.24 13:43
[더파워=최병수 기자]경찰이 허위 장부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풍제약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부터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및 경기도 안산 공장 등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회계장부 및 하드디스크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 거래를 하고 원료 단가 부풀리는 수법 등을 통해 약 2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 중 확보한 회계장부, USB,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 각종 거래 관련 자료를
전두환,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향년 90세
2021.11.23 10:17
[더파워=최병수 기자]전두환씨가 23일 향년 90세 나이로 사망했다. 최근 지병을 앓아오던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씨는 지난 8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5일 퇴원한 전씨는 자택에서 그동안 약물치료 등을 받아왔다. 전씨는 지난 8월 30일 열린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네 번째 공판 당시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전씨는 자신이 집필한 회고록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군 헬기의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서 무죄...1심 선고 파기
2021.11.22 15:31
[더파워=최병수 기자]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임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또한 피고가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한 명의 지원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알렸
이재명 후보 "공매도 완전 폐지할 수 없으나 위법시 퇴출 수준으로 규제해야"
2021.11.18 17:39
[더파워=최병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주식 시장 내 공매도에 대해 폐지보다는 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이재명 후보는 리퍼블릭케이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 생방송에 출연해 공매도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매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가까운 말”이라며 “공매도를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공매도 정책의 방향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 폐지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에 편입되지 않기에 장기적으로 손해를 본다”며 “우리 주식시장은 현재 MSCI지수·선진국
30억원 회삿돈 횡령해 게임 아이템 산 수협 전 직원 항소심서 형량 증가
2021.11.17 17:34
[더파워=박현우 기자]수십억원의 회삿돈 횡령해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수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협 전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서산수산업협동조합(서산수협)이 운영 중이던 충남 태안군 한 마트에서 면세유 및 업무용 기자재와 관련된 회계·세무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총파업 앞둔 카드사 노조,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 구성 제안
2021.11.17 15:31
[더파워=조성복 기자] 카드사 노조가 자영업자·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금융당국에 제안했다. 사무금융노조, 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에 소속된 7개 카드사지부는 17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이진수 중소금융과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이기철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카드산업 인프라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며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카드사는 적자가 누적되는
고용부 "이달 19일부터 모든 사업주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2021.11.16 11:15
[더파워=김시연 기자]앞으로 모든 사업주들은 오는 19일부터 기본급·수당·상여금 및 임금 총액 등을 기재한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교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심의·의결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오는 19일
현대차 남양연구소, 직원 21명 코로나 확진...대부분 백신 접종 완료 후 감염
2021.11.15 14:21
[더파워=최병수 기자]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직원 수십여명이 집단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방역당국 및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화성 소재 현대차 남양연구소 PDI(Pre-Delivery Inspection, 차량 인도 전 사전검수) 1동 3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해당 직원 대부분은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돌파 감염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층의 직원들을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근무지 소독, 접촉자 검사 및 동선 추적, 자가격리, 추가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 등을 실시 중이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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