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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문 대통령 "방역 안정되면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 준비"
2021.04.15 16:10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확실히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의 시계가 빨리 돌아야 하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방역
'프로포폴 불법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및 집유 선고
2021.04.15 14:12
[더파워=김시연 기자]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4532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 점, 자수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스스로 정기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여지를 남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 출석
2021.04.15 10:45
[더파워=조성복 기자]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주나 이번주 초에 박 전 회장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회장 측이 출석을 미뤄 이날 조사가 이뤄졌다.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공직자 190만명 대상
2021.04.14 16:05
[더파워=조성복 기자]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정무위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지난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 적용된다.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했다.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소환 임박
2021.04.13 12:15
[더파워=최병수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주 중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 측에 이번 주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8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 중심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
돌아선 2030 민심에... 문 대통령 "청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2021.04.13 11:35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IMF 당시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청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계약... "사실상 기숙사"
2021.04.12 17:34
[더파워=조성복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900명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차이가 있
문 대통령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 밀리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
2021.04.12 15:48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 경고등이 켜진 것과 관련해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데도 확진자 수는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요양시설 환자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 확진자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며 "K-방역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치켜세웠다.문 대통령은 "지금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본, 'LH발 투기사태' 수사 착수 후 총 746명·178건 조사
2021.04.12 14:46
[더파워=최병수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출범한지 약 1개월만에 총 746명·178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된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남은 636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그외 나머지 63명은 내사 및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수사결과 현재까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은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이
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 검토"
2021.04.12 13:22
[더파워=조성복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울형 상생방역은 일률적인 제한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주 안에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날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식품의약품안
정부 "일상 속 어디서든 코로나19 감염 발생... 위험 신호 속 확산"
2021.04.11 17:13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최근 코로나19가 여러 위험 신호와 함께 확산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1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1월 중순부터 400명 내외로 등락을 반복하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4월 4~10일)에는 일평균 580여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권 1차장은 "특히 지난 수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일평균 640여명,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일평균 43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고 비수도권에서도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환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일상 속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
'혈전 논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30세 미만 제외
2021.04.11 16:51
[더파워=조성복 기자]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12일부터 재개된다.다만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30세 미만 젊은 연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분기 접종 계획에 따라 1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접종이 연기·보류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60세 미만 등에 대한 접종이 다시 시작된다.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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