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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부 "3차 유행 다시 확산 조짐 있어... 경각심 가져야"
2021.03.14 17:14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최근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손 반장은 "지난주 전국 감염 재생산지수는 1.07로, 그 전주의 0.94에 비해 상승해 1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방역관리가 취약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 지속해서 유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정 총리 "LH 임직원,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2021.03.14 16:57
[더파워=조성복 기자]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토지를 구매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LH전북사업본부 간부에 이어 LH파주사업본부 간부도 극단적 선택
2021.03.13 16:07
[더파워=최병수 기자]LH 간부급 직원 1명이 또 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수사당국 및 LH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에서 목을 맨채 숨진 LH 파주사업본부 간부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인근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 검색을 실시했으나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이날 새벽 가족과 통화한 후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ㅁ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고인에 대한 타살 혐의가 없는 점, 사망 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 文, 사실상 수용
2021.03.12 17:12
[더파워=조성복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져가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news@thepowernews.co.kr
LH 고위 간부, 경기 분당서 투신... "국민에게 죄송하다" 유서
2021.03.12 16:53
[더파워=조성복 기자]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간부가 12일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A씨(56)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했다. 그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A씨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정년이 1년 남은 고위 간부다. 현재도 LH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우
문 대통령 "투기 전모 다 드러내야... 차명 거래 철저히 수사하라"
2021.03.12 15:29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1차 조사결과와 관련해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021.03.12 12:30
[더파워=박현우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모임이나 결혼 전 양가 상견례, 영유아 동반 가족 모임 등은 8인까지 예외를 허용한다. 이처럼 정부가 일부 영업이나 모임을 완화하는 대신 거리두기 단계 등 기존 방역 수위를 대체로 유지한 이유는 최근 8주 간 계속 300~400명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대응 체계를 유
홍남기 부총리 "LH사태 재발 방지 정부안 신속히 마련...2·4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
2021.03.12 10:46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면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투기 및 불법·불공
"키오스크 못 다뤄 20분 간 헤매다 울었다"… 디지털 취약계층이 마주한 벽
2021.03.11 16:44
[더파워=김소미 기자]음식점에 들러 키오스크(Kiosk·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로 메뉴를 고른 후 스마트주문을 이용해 후식으로 먹을 커피까지 미리 사놓는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시도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다. 기회비용 절감과 편리함을 강조하는 디지털 시대로의 빠른 전환은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마주하기에 높은 벽이다. 지난 7일 A씨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엄마가 햄버거 먹고 싶어서 집 앞 버거킹 가서 주문하려는데 키오스크 잘 못 다뤄서 20분 동안 헤매다가 그냥 집에 돌아왔다”며 “(엄마가) 전화하며 화난다고 말하시다 엄마 이제 끝났다고 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땅 투기 의심 사례 없다... 행정관급 조사 중"
2021.03.11 15:45
[더파워=조성복 기자]청와대는 11일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정 수석은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내역이 2건 있으나,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였다"며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이자 재산 등록도 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
정세균 총리 "국토부·LH임직원 1만4000여명 1차 조사결과 투기 의심자 20명 확인"
2021.03.11 15:05
[더파워=최병수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LH 직원을 조사 중인 정부가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LH임직원 1만4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자를 포함해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이들의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 용서치 않겠다.
한미 방위비 타결... 올해 13.9% 올라 1조1833억원
2021.03.10 16:30
[더파워=조성복 기자]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해졌다. 또 2025년까지 앞으로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로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맺어지지 못하면서 벌어졌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이달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부담이 됐던 방위비 협상을 1년 반 만에 마무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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