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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검찰청 "부동산 투기 가담 공직자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2021.03.30 15:22
[더파워=최병수 기자]대검찰청이 LH 불법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 전원을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30일 대검찰청은 전국 각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 및 공직 관련 투기사범 대상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의 경우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전국 검찰청에 주문했다. 앞서 전날인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LH 불법투기 사태
문 대통령 "경제 빠르게 회복 중... 4차 지원금 지급 속도 내달라"
2021.03.30 11:28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청와대 경제정책실장 경질...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임명
2021.03.29 12:13
[더파워=김시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29일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을 경질하고 이호승 경제수석을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전 본인 등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인상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 없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2021.03.28 17:53
[더파워=조성복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또한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 교란 행위 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 이틀 사용 가능
2021.03.28 17:28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
정세균 국무총리 "특수본, LH 불법투기 사태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2021.03.27 14:26
[더파워=김시연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LH 불법투기 사태를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정 총리는 본인 SNS를 통해 “특수본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로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유관단체
정 총리 "이르면 다음주 LH 개혁안 발표"
2021.03.25 16:05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온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논의해서도 안 된다"며 "희망하건대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공직자 투기 방지 방안에 대해 "이른바 'LH 방지 5법'을 포함해 투기의 근본적인 차단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른 시간 안에 개혁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불법
안철수 "원칙 있게 졌다... 전진 멈추지 않을 것"
2021.03.23 15:18
[더파워=조성복 기자]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3일 '새로운 정치'를 위한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저의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후보는 "기성의 낡은 정치를 이겨내고,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새롭게 옷깃을 여미겠다. 신발 끈도 고쳐매겠다. 시대와 국민이 제게 주신 소임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야권 단일화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
문 대통령 부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전혀 문제 없다"
2021.03.23 11:28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날이다. 문 대통령은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다.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전 9시 종로구 보건소에 도착해 체온 측정과 신분 확인, 예진을 마친 뒤 백신을 맞았다.문 대통령은 간호사의 요청에 반팔 셔츠의 소매를 걷은 뒤 "주사를 잘 놓으신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접종을 마쳤다.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뤄졌다.질병관리청은 공무 출장 등
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확정
2021.03.23 10:33
[더파워=김시연 기자]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누르고 선출됐다. 23일 오전 국민의힘·국민의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후보간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후보에 뽑혔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양 후보 측은 서울 거주자 총 32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전화 방식을 통해 오 후보와 안 후보간 서울시장 적합도·경쟁력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는 안 후보에게 승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면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손
'충수염 수술' 이재용 부회장, 법원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 일정 연기 요청
2021.03.22 17:10
[더파워=최병수 기자]충수염이 발생해 긴급 수술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에 재판 일정 변경 등을 요청한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 및 현재 몸 상태를 설명한 뒤 25일 예정된 첫 공판에 이 부회장이 출석하기 어렵다며 재판 일정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역시 이날 법원에 의견서를 제
김창룡 경찰청장 "부동산 투기시 신분·지위 고하 막론 엄중히 사법처리"
2021.03.22 14:56
[더파워=김시연 기자]김창룡 경찰청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불법투기 사태로 시작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신분·지위 등을 따지지 않고 엄격히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김 청장은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대상자는 신분·지위 고하 등을 막론하고 공정하고 엄정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는 구속수사 등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외에도 다른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 및 그 가족의 차명거래까지 면밀히 확인 중에 있다”며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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