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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산세 반전 아직 없어... 이대로면 거리두기 3단계 불가피"
2020.12.11 13:43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반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신규 확진자 673명(이날 0시 기준)은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라며, "여전히 수도권 환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의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윤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
감사원 "HUG, 이재광 사장 전용차량 불법개조해"...시트에 안마 기능 추가
2020.12.10 15:38
감사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재광 HUG사장의 전용차량을 불법 개조했다며 관련 직원들을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차량 불법 개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 사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8년 3월 이 사장이 취임하자 임차기간이 남은 기존 사장 전용차량 2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4월 9인승 차량 1대를 추가로 임차했다. 이 과정에서 HUG는 사장용 9인승 차량의 시트를 안마 전동기능이 있는 의전용 VIP시트로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내 출범 가닥
2020.12.10 14:56
[더파워=이지웅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사실상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시킬 수 있어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한 셈이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적다
정부 “머지않아 방역·의료체계 대응역량 한계에 다다를 수 있어” 경고
2020.12.10 09:29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체계의 대응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박 1차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은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일주일간 3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추워진 날씨 속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연쇄 감염을 일으키며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에 힘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성범죄자 외출·접근금지 강화'
2020.12.09 16:01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외출제한·접근금지를 강화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두순이 오는 13일 출소하면 전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등 국회 상임위 11곳 세종시 이전 추진
2020.12.09 15:45
[더파워=김시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1개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단장 우원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행안위·국토위·정무위·환노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 등 정부세종청사에 소재한 관련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세종시로의 청와대 이전은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우원식 단장은 “1단계로 국회 상임위 11개를 세종시로 이전한 뒤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피씨디렉트, 대주주와 신주발행 무효화 항소심 판결 '눈앞'
2020.12.09 15:29
PC부품 유통업체 피씨디렉트가 신주발행 무효화를 두고 피씨디렉트 최대주주인 USR에서 제기한 항소심 결과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재판은 USR이 지난 2015년 12월 피씨디렉트가 진행한 3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신주발행을 무효화 시키기위한 소송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피씨디렉트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3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신주발행을 공시했다. 이후 2016년 3월 15일엔 약 1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피씨디렉트는 당시 제3자배정 대상자인 클럽라이더와 와이즈허브가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대주주인 USR의 주장은 다르다.당시 US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법안 5건 필리버스터 신청
2020.12.09 14:17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 공수처법 개정안 ▲ 국정원법 개정안 ▲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등 5건이다.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즉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이기 때문에 토론이 실시돼도 10일 0시 종료된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채용 VIP 리스트’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징역형 집유·벌금형
2020.12.09 13:13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KEB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200만원, 송씨의 후임자인 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6년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기세 꺾을 승부처 수도권으로 판단 모든 역량 집중"
2020.12.09 13:07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이번 (코로나19)유행의 기세를 꺾을 승부처를 수도권이라고 생각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 참가한 정 총리는 “특히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이어 선제검사·역학조사·병상 추가확보 등 필요한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참여 방역에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
대한변협-한국기자협회, 전문분야 교류 협력 위해 업무협약 체결
2020.12.09 09:25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상호 전문분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명정대한 보도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률관련 업무 자문, 취재 및 보도 관련 법률자문,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등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언론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지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법제도의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29일 본회의 통과 후 즉시 시행
2018.11.28 16:0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핵심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다만 당초 발의됐던 최저 형량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이 아닌 '3년 이상'으로 수정됐다. 법사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특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가법 개정안은 앞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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