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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 중 백신 구입 예산 여유있게 편성해야"
2021.08.20 17:36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은 뒤 “백신 구입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20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보고 자리에서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준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게 백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구입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
인하대 “교육과정은 엉망, 교육성과는 우수?”... 교육부 평가결과 이해불가
2021.08.20 15:53
[더파워=김필주 기자]“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는데 교육 성과가 훌륭하다”와 같은 주요 진단항목 간 모순된 결과를 보면서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평가 자료와 심사 기준의 전면 공개를 교육부에 요구한다” (인하대 교수회 성명서 중) 인하대가 교육부의 재정지원 탈락 학교에 포함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인하대학교 교수회와 총학생회 동문회 등은 각기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한 항의를 표하고 있다. 인하대학교가 인천 지역 명문사학으로 꼽히는 만큼 인천 지역 사회에서도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깊은 우려과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인하대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경매 1타 강사' LH 직원, 파면 이후 퇴직금 사실상 전액 수령
2021.08.19 11:09
[더파워=조성복 기자]인터넷 유료 사이트 등에서 이른바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면서 별도의 수익을 챙겨 파면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퇴직 과정에서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직원 A씨는 퇴직금 3150만8000원 중 3023만6000원을 수령했다. A씨는 LH 근무 도중 회사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소개하고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하다가 지난 3월 파면됐다. A씨의 퇴직금이 적은 것은 지난 2007년 입사해 LH에서 13년 동안 근무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용 부회장, '무보수·비상임·미등기' 해당...취업아냐"
2021.08.19 10:52
[더파워=최병수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무보수·비상임·미등기’인 점 등을 감안해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19일 오전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도중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취업제한 논란이 있었지만 무보수·미등기 임원이었다는 점이 중요 요소로 작용해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면서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비위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판단할 때 무보수인 점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기소 처분
2021.08.18 18:06
[더파워=조성복 기자]검찰이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인을 그룹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이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당시 부당거래 등에 관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들에게 시가보다 약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사들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대규모 환불 사태' 머지플러스 수사 착수...금융당국 최근 수사의뢰
2021.08.18 12:10
[더파워=조성복 기자]경찰이 일방적 서비스 축소 및 판매중단 공지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 18일 경찰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머지플러스와 관련된 사건을 배당받고 자료 검토 등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정은보 금감원장 주재로 ‘머지플러스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객들의 불편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금감원은 머지플러스 측에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 요구했으나 머지플러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최근 금
검찰, '증거 은닉·파기' 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2021.08.17 10:11
[더파워=조성복 기자]지난 2018년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현대중공업이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17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울산 현대중공업 등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내부 문서, 하드디스크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6월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이보다 앞선 2019년 12월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 "10월 중 전 국민 70%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할 것"
2021.08.15 14:57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10월이면 전 국민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어느 선진국 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면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늘리는데 있는 힘을 다하겠다”면서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확대해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고
靑 "이재용 부회장 출소, 국익에 따른 선택...이해 부탁"
2021.08.13 15:07
[더파워=조성복 기자]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출소에 대해 “국익에 따른 선택으로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13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 여론도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이재용 부회장의)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 점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
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 출소..."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 끼쳐드려 죄송"
2021.08.13 10:24
[더파워=조성복 기자]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18일 재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된 지 207일 만인 13일 오전 10시 4분경 출소했다. 이날 가석방 출소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비난·우려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가석방 심사위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가석방은 코로나 사태 등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검찰,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압수수색...'미공개 정보 이용 자사주 매입' 의혹 조사
2021.08.13 10:03
[더파워=최병수 기자]검찰이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기 위해 포스코 센터 등을 상대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검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등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하드디스크·USB·내부 회의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번 지난 3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속노조 등은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 등은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 64명이 포스코가
삼성전자 노사, 창사 이래 최초 단체협약 체결...'노사 화합 공동 선언'도 발표
2021.08.12 18:29
[더파워=최병수 기자]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후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작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12일 삼성전자 노사 관계자 등은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 모여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석 대표이사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를 포함해 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 공동교섭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사 화합 공동 선언’도 발표했다. 김현석 대표는 “이날은 삼성전자가 창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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