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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성범죄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2021.02.18 15:52
[더파워=조성복 기자]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77)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를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국회에 산재 청문회 불출석 통보...'허리 디스크 악화'
2021.02.18 14:55
[더파워=김필주 기자]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하는 산업재해 청문회 불참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통보했다. 18일 포스코 및 국회 환노위 행정실·환노위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 환노위에 산재 청문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병인 허리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오는 22일 열린 산재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측은 장인화 사장이 최 회장 대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안을 환노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스코 관계자는 “회장님께서 평소 허리 디
법원, 1000억원대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발부
2021.02.18 11:35
[더파워=최병수 기자]10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최 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의 규모와 증거인멸 우려 등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의 사유·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네트웍스·SK텔레시스·SKC 등을 경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정부, 현행 거리두기 5단계 체계 간소화 추진… 단계 기준도 완화
2021.02.18 11:21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또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까지만 이용
권덕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자율·책임 기반 방역수칙 만들 것"
2021.02.17 16:15
[더파워=조성복 기자]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달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역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17일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업종별로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수칙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방역당국,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친 업종별 방역수칙을 만들다 보니 업종별 특성이 있는데 이에 맞는 수칙을 만들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 주 중 마련될 예정이다.개편안에
방역당국 "국내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 25~26일 발표"
2021.02.17 15:34
[더파워=조성복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국내 1호 접종자를 다음주 중후반에 공개할 예정이다.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7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1호 접종자는 백신 배송과 접종 일정이 구체화되는 25일이나 26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접종기관별로 물량을 배송해 접종이 이뤄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그래서 1호 접종을 하는 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1호 접종과 관련해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홍남기 "손실보상제 시급한 사안... 정부안 이르면 4월경 나올 듯"
2021.02.16 16:19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된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그 사이 관계부처 TF에서는 손실보상 대상, 기준, 규모는 어떻게 하고 법과 시행령에는
택배 노조 "한진·CJ대한통운 등 일부 대리점서 조합원 부당해고"
2021.02.16 11:13
[더파워=박현우 기자]전국택배노동조합은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 등 일부 대리점에서 소속 조합원들을 부당해고했다며 16일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택배 북김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4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는 김천대리점이 이달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김천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지난해 11월 29일 지회를 창립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북김천대리점 신규소장이 면담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김천대리점의 폐점과
기재부, 코로나 손실보상법 '수용 곤란'… "보상 대상 확대 신중할 필요"
2021.02.15 17:14
[더파워=박현우 기자]재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했다. 이어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
이낙연 대표 "최정우 포스코 회장, 잇따른 산재 책임지고 조치 취해야"
2021.02.15 17:09
[더파워=최병수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잇따라 포스코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 및 조치를 요구했다. 15일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시민단체 및 노동계 등은 포스코를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했다”며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등 3곳에서는 최근 5년간 4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고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포항·광양제철소에서는 각각 수백건의 산업
인천서구문화재단, '가정생활문화센터' 주민운영준비협의체 모은다
2021.02.15 15:33
[더파워=조성복 기자]인천서구문화재단이 올해 개관하는 '가정생활문화센터'의 주민운영준비협의체 참가자를 모집한다.가정생활문화센터는 공연장에 특화된 공간이다. 향후 공연, 문화공간대여,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이번에 선발되는 가정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주민운영준비협의체의 주민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서구문화재단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 정체성이 확립되고 서구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모집 기간은 8일(월)부터 22일(월)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5명 이내다. 최종 결과는 2월 26일(금)에 발표
AZ 코로나19 백신, 만 65세 미만부터 26일 접종 시작... 고령층은 보류
2021.02.15 15:00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국내 첫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당분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임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접종 계획이 처음부터 흔들리면서 '고위험군' 접종 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11월 집단면역 형성 계획 자체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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