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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등 조세회피 1년 내내 강력 대응" 주문
2021.01.12 17:13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 1년 내내 강력 대응해달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청장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관세청에 대해서는 "수출 개선세가 지
법원,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 임원들에 무죄 선고
2021.01.12 16:01
[더파워=유연수 기자]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
정세균 "의사 국시 추가 시행,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
2021.01.12 11:33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이날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 "이번 주가 3차 대유행 고비... 방역 수칙 지켜달라"
2021.01.11 13:35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줄었들었지만 이번 주가 고비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알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아직 1주일 정도 지난 시기이고 감소세도 완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손 반장은 "이번 주말까지 감소세를 가속해서 환자 발생을 충분히 낮추고 유행 규모를 축소해야 조금씩 조심스럽게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번 주가 중요한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약속과 모임을 잡지 않는 등 (방역 수칙)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
보건복지부 공무원, 코로나19 실무진에 "넌 빠져!" 갑질·폭언 논란
2021.01.11 09:54
[더파워=이지웅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실무진이 보건복지부 소속 한 과장의 갑질·폭언을 폭로했다.이 실무진은 지난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보건복지부 A 과장의 폭언 및 갑질을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을 관제하는 조직이다.청원에 따르면, 실무진 차원에서 최근 업무 관련 복지부의 지침이 개정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A 과장은 50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지침은 복지부에 권한이 있는데 누가 지금 복지부 지침 개정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하
식약처 “스테로이드 오남용 시 탈모·고환축소·생리불순 등 부작용”
2021.01.10 11:54
[더파워=유연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가 아닌 근육 강화나 운동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10일 밝혔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골다공증, 성장 부전 등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식약처는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특성을 이용해 단기간에 근육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불법 투약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
여수산단 내 GS칼텍스 제1공장서 화재 발생...인명 피해 無
2021.01.09 18:37
[더파워=최병수 기자]여수산업단지 내 GS칼텍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소방당국 및 GS칼텍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경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GS칼텍스 제1공장 파이프라인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소방차 23대·소방대원 130여명 등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불은 약 30여분 뒤 모두 진압됐고 이날 GS칼텍스 공장에는 상주 근로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현재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방역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하면 2단계 빨리 진입"
2021.01.09 17:48
[더파워=조성복 기자]방역당국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실천을 준수하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400~500명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감소하려면 우리의 행태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모임을 취소한다면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신규 확진자 400~500명대로 좀 더 빨리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임 단장은 신규 확진자 수를 지금보다 더 떨어뜨려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단계로 차질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임
선관위 "TBS '#1합시다' 캠페인, 선거법 위반 아냐"
2021.01.09 15:45
[더파워=조성복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캠페인 '#1합시다'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최근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관련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다만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선관위는 TBS의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국민의힘, 장경태 '코로나 마루타' 표현에 "인성이 우려되는 발언" 맹비난
2021.01.09 15:35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민의힘은 9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 추정 주사', '코로나 마루타' 등의 표현에 대해 "인성이 우려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이날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국민을 마루타에 비유하다니, 평소에 국민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저런 발상이 나오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확보했다고 하는 백신 또한 백신 추정 주사라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해보라"며, "무책임한 선동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장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주장, 백신 추정 주사를 놓아 코로나 마루타 하자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제했다가 삭제했다.해당 글은 이
정은경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목표... 의료종사자·어르신 우선 접종"
2021.01.08 17:39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작 전인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단면역 실현 시점에 대해 질문하자 "전체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다른 나라도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올해 3~4분기 정도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청장은 "코로나 백신은 인플루엔자와 달리 2번의 접종을 3~4주 간격으로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2번 접종을 완료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우선접종대상자와
정부 "거리두기 완화, 확진자 400~500명 이하로 줄여야"
2021.01.08 12:56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세에 있지만, 아직 위험 요인이 많아 긴장의 끈을 풀기에는 조심스러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적어도 400~500명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느리지만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며, "최근 일주일간 국내 지역발생 환자 수는 700명대로 낮아졌다.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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