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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부 “세계 최초로 백신 맞아야 할 이유 없어… 안전성 중요”
2020.12.23 17:21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와 관련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백신 안전성은 국민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3일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방역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백신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개발과정이 상당히 단축돼 안전성은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법정구속... "입시비리 전부 유죄"
2020.12.23 15:38
[더파워=조성복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억 4천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은 적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는 일부 유죄로 봤다
금태섭,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야권 후보 단일화”
2020.12.22 19:22
[더파워 김필주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세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한다. 새 판을 짜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결심이 확실히 섰다”며 “집권세력의 폭주를 막으려면 나를 포함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에 나서 여당 후보에게 맞선 후보 단 1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정권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패배해야 언로가 트이고, 숨죽이고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못한다... 감염병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0.12.22 10:21
[더파워=조성복 기자]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시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성별, 나이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에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또한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 등을 겪는 이들 중 정부의 심리지원을 받을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 확대… 정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
2020.12.22 09:35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를 폐쇄한다. 정세균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3차 유행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정 총리는 5인 이상 사적모임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
서울·인천·경기,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2020.12.21 15:00
[더파워=유연수 기자]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자치단체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21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시행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3단계 격상 전 확산세를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됨에 따라 회식·송년회·집들이·돌잔치·동창회·워크숍 등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를 적용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당국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내년 2~3월 국내 들어온다"
2020.12.21 12:31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2~3월에는 반드시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3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 정부가 백심 구매 계약을 공식 체결한 유일한 제약사다.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3월 도입될 예정이라고 발표해왔지만,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양측이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공급 일자나 분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에 대해 손 반장은 "이 부분은 정부가 몇 번에
닷새째 확진자 수 1000명대… 정부 “거리두기 3단계, 경제 파급효과 커”
2020.12.20 17:55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닷새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또 중앙부처 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매일 깊이 있게
'120억원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2020.12.19 16:00
[더파워=최병수 기자]회삿돗 120억원을 가로채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함상훈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조카의 말 2필 구입비 약 4억3600만원을 내도록 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대표의 개인회사가 말 구입 후 소유권을 가졌기에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방역당국 "거리두기 3단계면 203만곳 운영금지·제한... 현 단계에서 차단이 최선"
2020.12.18 14:12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운영이 금지되거나 일부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이 203만 곳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더불어 경제 충격이 우려된다며 격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며, "격상 없는 유행 억제가 목표"라고 밝혔다.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전국 800~1천 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증 시)에 충족한 상태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062명을 기록해 사흘 연속 1천 명대를 넘어섰다. 또한, 최근 1주일(12~18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내년 2~3월 접종 계획”
2020.12.18 13:19
[더파워=유연수 기자]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2~3월 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도입해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해외 개발 백신 확보’ 브리핑을 통해 “얀센과 화이자와는 연내, 모더나는 내년 1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국장은 이날 “정부가 앞서 언급한 4400만명분은 내년이 끝나기 전 모두 확보될 수 있는 물량”이라며 “코백스 1000만명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계 백신 공급체계인 ‘코백
정부 “3단계 격상,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정해서 발표하는 일 없을 것”
2020.12.17 16:50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에 나선 가운데 아직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체계 한계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고 했다. 이어 3단계 격상에 대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려 환자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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