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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 총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설 연휴까지 2주 연장"
2021.01.31 15:37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설 연휴(2월 11~14일)에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정 총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
현대차 우편 관련 협력업체 직원들 직접고용 소송 기각
2021.01.31 11:57
[더파워=박현우 기자]현대자동차에서 우편물 발송 및 관리 업무를 맡아온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 등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이 기각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인 A씨 등은 현대차 본사와 공장, 대리점 등이 서로 주고받는 우편물을 배달, 수거, 관리하는 문서수발 업무를 9~14년가량 해왔다. A씨 등은 사실상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시와 지휘·감독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현대차 직
질병관리청 "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공급시기 등 아직 통보 받지 못해"
2021.01.30 17:41
[더파워=최병수 기자]세계 190개국이 참여한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우리나라가 받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시기·물량·제품 등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 관련)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백스가 20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올해 1분기부터 공급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코백스에 선급금 약 850억원을 납부해 1000만명분의 백신을 계약했다. 정부는 작년
웨이브, '뽀로로' 영상서 성인물 재생 사고 사과...'심각한 기술적 오류'
2021.01.30 17:03
[더파워=김시연 기자]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뽀로로 극장판’ 영상 서비스에서 성인물 영상이 섞여 나온 것에 대해 정식 사과했다. 30일 웨이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29일 영상파일 복구 과정에서 ‘뽀로로 극장판’ 등 일부 콘텐츠 재생 중 수 초간 성인물이 섞여 나오는 심각한 기술적 오류현상이 발견돼 즉시 삭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아동 및 유아 시청 콘텐츠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웨이브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용에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與 일부 반대에도... 문 대통령,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2021.01.29 17:56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여 차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여 차장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여 차장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한 경력이 있어서다. 특히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가 웬 말인가"라며 "촛불광장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31일 발표... '5인 금지' 연장될 듯
2021.01.29 17:05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및 방역 조처를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2월 1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안 등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오후 4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현재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가 시행 중이다.당초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발표 날짜를
검찰, '집유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구속기소
2021.01.29 15:58
[더파워=김시연 기자]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1회용 주사기 등을 사용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지난 2018년에는 필로폰을 사들여 전 연인이었던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7월 19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황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측은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2심에서 항
우아한형제들 창업 멤버 "김봉진 의장이 주식을 빼앗아갔다"
2021.01.29 13:43
[더파워=이지웅 기자]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초기 창업 멤버가 김봉진 의장에게 받은 주식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우아한형제들 전 최고기술책임자(CTO)이자 창업 멤버인 이 모씨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이 주기로 약속한 주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씨는 "2013년 1월 말쯤 김 의장은 회사가 투자를 많이 받아 자신의 주식 지분률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며 "모든 창업 멤버에거 요청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제 주식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부탁에 이씨는 창업 멤버 중 유일하게 그 제안에 응했다. 이후 이씨는 다른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2013년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1심서 징역 15년·벌금 40억 선고
2021.01.29 13:20
[더파워=김시연 기자]1조6000억원대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부과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부사장에게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사태로 인해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등 수조원대의 자산을
기아차 직원, 하청업체서 부정청탁 대가로 10억원 수수...검찰, 구속 기소
2021.01.29 09:45
[더파워=이지웅 기자]기아차 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자동차 전문매체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가 지난 27일 기아차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1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아차 생산지원팀 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6개 하청업체로부터 총 10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 기간 수수한 금품 중 9억7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 수익 취득을 가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아내 등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 담뱃값 8000원 이상 인상 방안 검토한 적 없어"
2021.01.28 16:51
[더파워=김필주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이상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 대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본인 SNS를 통해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
헌재 "공수처법 합헌... 행정부 소속 맞다"
2021.01.28 14:57
[더파워=조성복 기자]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5, 위헌 3, 각하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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