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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법원,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확정
2021.01.14 13:11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 기소된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작년 7월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때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문재인 대통령, 소부장 펀드 수익금 5000만원 '한국판 뉴딜 펀드'에 재투자
2021.01.13 17:10
[더파워=최병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에서 얻은 수익을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소부장 펀드에서 얻은 수익에 신규 투자금을 일부 더해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26일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국민과 함께 5000만원을 소부장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필승코리아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을 환매한 뒤 신규 투자금을 보태 한국판 뉴딜 펀드 5개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서 유해 화학물질 유출… 부상자 7명
2021.01.13 16:00
[더파워=박현우 기자]13일 오후 2시경 경기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돼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LG디스플레이 P8공장 5층에서 암모늄 계열의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근로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부상자 7명 중 최모(40·남)씨와 이모(40·남)씨 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위독했으나 심폐소생술을 받아 회복 중이다. 나머지 부상자 5명은 모두 경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 3명은 사고 수습을 위해 내부에 들어갔던 LG디스플레이 측 응급구조사들로 확인됐다. 누출된 물질은 수산화테트라 메틸암모늄(Tetra Methyl Ammonium Hydrooxide·T
홍익표 정책위의장 "공매도 금지 연장 신중 검토 예정...이해관계 얽혀 있어"
2021.01.13 15:49
[더파워=김시연 기자]여당이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공매도 금지 연장)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오는 3월 16일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시사최강’ 프로그램에 참석해 요건들이 충족됐을 때에만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심 무죄
2021.01.13 15:33
[더파워=유연수 기자]법원이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됐던 ‘신천지’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이씨의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홍남기,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등 조세회피 1년 내내 강력 대응" 주문
2021.01.12 17:13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 1년 내내 강력 대응해달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청장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관세청에 대해서는 "수출 개선세가 지
법원,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 임원들에 무죄 선고
2021.01.12 16:01
[더파워=유연수 기자]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
정세균 "의사 국시 추가 시행,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
2021.01.12 11:33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이날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 "이번 주가 3차 대유행 고비... 방역 수칙 지켜달라"
2021.01.11 13:35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줄었들었지만 이번 주가 고비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알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아직 1주일 정도 지난 시기이고 감소세도 완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손 반장은 "이번 주말까지 감소세를 가속해서 환자 발생을 충분히 낮추고 유행 규모를 축소해야 조금씩 조심스럽게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번 주가 중요한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약속과 모임을 잡지 않는 등 (방역 수칙)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
보건복지부 공무원, 코로나19 실무진에 "넌 빠져!" 갑질·폭언 논란
2021.01.11 09:54
[더파워=이지웅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실무진이 보건복지부 소속 한 과장의 갑질·폭언을 폭로했다.이 실무진은 지난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보건복지부 A 과장의 폭언 및 갑질을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을 관제하는 조직이다.청원에 따르면, 실무진 차원에서 최근 업무 관련 복지부의 지침이 개정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A 과장은 50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지침은 복지부에 권한이 있는데 누가 지금 복지부 지침 개정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하
식약처 “스테로이드 오남용 시 탈모·고환축소·생리불순 등 부작용”
2021.01.10 11:54
[더파워=유연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가 아닌 근육 강화나 운동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10일 밝혔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골다공증, 성장 부전 등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식약처는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특성을 이용해 단기간에 근육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불법 투약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
여수산단 내 GS칼텍스 제1공장서 화재 발생...인명 피해 無
2021.01.09 18:37
[더파워=최병수 기자]여수산업단지 내 GS칼텍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소방당국 및 GS칼텍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경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GS칼텍스 제1공장 파이프라인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소방차 23대·소방대원 130여명 등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불은 약 30여분 뒤 모두 진압됐고 이날 GS칼텍스 공장에는 상주 근로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현재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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