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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대법원, '생리휴가 138회 거부' 김수찬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 벌금형 확정
2021.04.25 14:59
[더파워=최병수 기자]여성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약 140회에 걸쳐 거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1년여 동안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성 승무원 15명이 138회 동안 낸 생리휴가를 모두 받아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기소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때 김 전 대표측은 “생리휴가
서울시, 전국 최초 고액 세금체납자 대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2021.04.23 10:48
[더파워=박현우 기자]서울시가 고액 세금 체납자들을 상대로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23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보유 중인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및 법인대표 각각 836명, 730명 등 총 15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이들 가운데 676명의 860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676명의 체납자가 압류당한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원이다. 이들은 총 284억원을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체납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압류에 나서자 일부 체납자들은 밀린 세금을 부랴부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현직 직원 뇌물수수 의혹' SH 본사 등 압수수색 착수
2021.04.23 10:15
[더파워=최병수 기자]서울도시주택공사(SH) 직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을 포착한 경찰이 SH 본사 및 사무실 등 여러 장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부터 서울 강남 개포동 SH 본사와 지역센터 등 3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SH 현직 직원들이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지구 내 분양권 등을 거래하는 부동산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입건된 SH 직원들은 지금까지 3명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분석을 통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남양유업 고발 사건 수사
2021.04.21 16:26
[더파워=박현우 기자]자사 유산균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당한 남양유업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금융범죄수사대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남양유업 사건을 배당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실험결과 자사 유산균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15일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롯데장학재단, 190억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2021.04.19 14:48
[더파워=김시연 기자]세정당국이 부과한 약 190억원대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롯데장학재단이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경 동울산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에 2012년부터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총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과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지난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개정
경찰, 김상조 전 청와대실장 임차인 참고인 조사...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보증금 과다 인상
2021.04.17 15:58
[더파워=최병수 기자]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세입자의 아파트 전세가격을 재빠르게 올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의 임차인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의 아파트에서 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과다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이어간 점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 29일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1%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 지난해 일본 출국 시도 도주 목적 전혀 아냐"
2021.04.17 15:41
[더파워=김시연 기자]금호산업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건으로 출국금지가 돼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일본 내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일본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의 2020년 11월 8일 만찬 초청에 응하기 위해 출국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박 전 회장은 1박 2일
'프로포폴 불법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및 집유 선고
2021.04.15 14:12
[더파워=김시연 기자]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4532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 점, 자수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스스로 정기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여지를 남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소환 임박
2021.04.13 12:15
[더파워=최병수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주 중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 측에 이번 주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8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 중심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계약... "사실상 기숙사"
2021.04.12 17:34
[더파워=조성복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900명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차이가 있
특수본, 'LH발 투기사태' 수사 착수 후 총 746명·178건 조사
2021.04.12 14:46
[더파워=최병수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출범한지 약 1개월만에 총 746명·178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된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남은 636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그외 나머지 63명은 내사 및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수사결과 현재까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은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이
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 검토"
2021.04.12 13:22
[더파워=조성복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울형 상생방역은 일률적인 제한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주 안에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날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식품의약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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