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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검찰,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제공 의혹' LH 간부 소환 조사
2021.06.08 10:29
[더파워=박현우 기자]검찰이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롯데백화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을 소환조사했다. 8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전날 LH 인천본부장 A씨를 소환해 과거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검찰은 LH 본사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건축사무소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건축사무소 B사가 지난 2015년 LH가 발주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사업자로 롯데백화점에 선정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했다.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네이버 노조 "숨진 직원 직장 내 괴롭힘 호소에 이해진·한성숙 묵인·방조"
2021.06.07 14:27
[더파워=최병수 기자]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지목된 임원에 대한 문제가 과거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한성숙 대표 등 경영진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거론됐으나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하 ‘노조’)’은 네이버 분당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측은 “동료들의 증언 및 과거 사내 메신저 등을 조사한 결과 고인이 직속 상사였던 임원 A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2년 넘게 회사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며 “A씨는 고인에게 회의 중 물건을
'보복운전 차량 파손·운전자 상해'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집유
2021.06.03 16:53
[더파워=최병수 기자]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차량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운전자까지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했다. 또한 이를 따라잡은 피해자가 다시 도주하려는 피고를 가로막았음에도 피해자를 및려 2차 상해를 입히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정부, 총 646건·2796명 부동산 투기 수사...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2021.06.02 15:53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5월말 기준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 총 646건 약 2800명을 상대로 내·수사를 진행한 결과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고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며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고용당국, 카카오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임산부 시간 외 근무' 등 다수 확인
2021.06.02 13:22
[더파워=박현우 기자]카카오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사내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구,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를 근로감독한 결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한 뒤 이를 시정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초 카카오 직원으로부터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한 성남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근로감독관 배정 후 카카오를 상대로 현장 실사 등에 착수한 바 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그동안 근로감독 결과 카카오 내에서는 일부 직원이 주 52 시간 넘게 근무했고 임산부의 시간 외 근
화섬식품노조 "네이버 직원 사망, 조직 구조에 의한 사회적 타살"
2021.06.02 11:38
[더파워=조성복 기자]네이버 노동조합이 속해있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가 최근 사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의 사망에 대해 회사에 대책 마련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일 화섬식품노조는 성명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했고 고통과 부담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며 “IT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은 조직 구조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여러 증언에 따르면 고인을 괴롭힌 상사는 네이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넷마블로 이직했다가 넷마블에서도 다시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라며 “문제가 있는 인물이 다시 네이버 요직에 배
삼성화재, 본사 직원 20명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19층 이상 폐쇄
2021.06.01 17:56
[더파워=김시연 기자]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현재까지 2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 건물 고층부가 폐쇄조치됐다. 1일 삼성화재 및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삼성화재 본사 건물 23층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현재까지 약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삼성화재는 전날 19층 이상 고층부를 폐쇄하고 보건당국과 협력해 방역조치에 나섰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은 삼성 서초타운 A·B·C 등 3개동 중 삼성화재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B동 건물이다. 한편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추후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서초구청은 삼
김부겸 총리, 내달 2일 'LH 사태'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 발표
2021.05.31 15:19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내달 2일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등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수사 관련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3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브리핑 과정에서 김 총리는 전체적인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김창룡 경찰청장·김대지 국세청장·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각 부처 수장들이 수사 관련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 최창원 국무총
당정청,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제도 폐지 검토
2021.05.28 10:59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편법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공무원 대상)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당이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국민들에게)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현 상황에서 특공이 특혜로 작용하고 악용되는 사례도
검찰, 계열사 동원 금호고속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구속기소
2021.05.26 14:56
[더파워=최병수 기자]검찰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피의사실에 상당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작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과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현 금호홀딩스
1300억원대 '조세 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2차 공판 불참...코로나 확진자 접촉
2021.05.24 16:16
[더파워=최병수 기자]주식매매 거래시 양도가액 등을 조작해 총 130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을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본상 회장을 포함한 LIG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본상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임에 따라 이날 공판에는 불출석했다. 다만 구본상 회장을 제외한 변호인측과 구본엽 전 사장 등 LIG 전·현직 임원들은 전원 출석해 각자의 혐의를 변호했다
인사혁신처 "앞으로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한 공무원 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2021.05.23 16:36
[더파워=조성복 기자]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나 주식 투자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앞으로 해임·파면하는 등 최고 징계 수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용토록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했다. 고의로 중대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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