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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1300억원대 '조세 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2차 공판 불참...코로나 확진자 접촉
2021.05.24 16:16
[더파워=최병수 기자]주식매매 거래시 양도가액 등을 조작해 총 130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을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본상 회장을 포함한 LIG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본상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임에 따라 이날 공판에는 불출석했다. 다만 구본상 회장을 제외한 변호인측과 구본엽 전 사장 등 LIG 전·현직 임원들은 전원 출석해 각자의 혐의를 변호했다
인사혁신처 "앞으로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한 공무원 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2021.05.23 16:36
[더파워=조성복 기자]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나 주식 투자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앞으로 해임·파면하는 등 최고 징계 수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용토록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했다. 고의로 중대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김부겸 총리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 해야...16명 구속·283명 검찰 송치"
2021.05.21 13:53
[더파워=조성복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공직자 대상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진행 과정에서 “16명이 구속되고 283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21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관계기관 합동 156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에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편법대출 및 불법 탈세 등 위법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서 협력업체 근로자 1명 추락해 사망
2021.05.20 16:01
[더파워=조성복 기자]삼성중공업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한명이 1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고용노동부 및 삼성중공업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조선소 3도크 현장에서 케이블 설치 등을 작업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작업 환경에서 약 10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11시 50분경 세상을 떠났다. 사고 발생 후 삼성중공업은 작업 일체를 중단했고 고용부 통영지청은 사고 현장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경위 등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지난해 8월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항소심서 감형
2021.05.20 15:40
[더파워=유연수 기자]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후 수백억원대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벌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전 회장과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3곳에 대해서도 감형했다. 삼양식품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삼양식품은 무죄로, 계열사 3곳은 각각 벌금 1000만원에서 벌금 8
홍남기 경제부총리 "LH 임직원 취업제한 대상 확대하는 방안 검토"
2021.05.20 10:49
[더파워=박현우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논란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임직원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홍 부총리는 “LH 투기재발방지 관련해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면서 “이에 추가로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
검찰,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남 주가조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2021.05.18 13:36
[더파워=조성복 기자]부친이 인수한 회사를 주가를 띄우기 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의 차남 이종현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최근 이씨를 자본시장법(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씨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투자회사에서 부사장을 맡았던 A씨와 유사수신 업체 대표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이자 CCTV 제조·판매업체인 ‘제이앤유글로벌(옛 씨앤비텍)’의 매각 권한을 아들인 이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부동산 정책 더 이상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
2021.05.14 14:23
[더파워=김시연 기자]14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총리는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집값 안정 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세대에서 실수요자들이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LH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근절방안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총리는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에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제회복 흐름에 대비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구속
2021.05.13 10:14
[더파워=유연수 기자]아시아나항공 등 핵심계열사를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날 늦은 밤까지 구속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증거 인멸 우려 등도 있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금호고속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6시간만에 종료
2021.05.12 17:09
[더파워=최병수 기자]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핵심 계열사를 통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토록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만에 완료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박 전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 시작 전인 오전 10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인정 및 증거인멸 시도 여부, 해외 도피 의혹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짤막하게 “죄송하다”고 답변한 뒤 법원 안으로 입장했다. 이후
개인정보위, KT·LGU+·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 과태료 등 총 4782만원 부과
2021.05.12 16:26
[더파워=박현우 기자]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LGU+·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가 총 4782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시 법령이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 동의사항을 필수 동의로 받은 행위, 업무 위탁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이 적발됐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7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검토 중"
2021.05.12 11:29
[더파워=유연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7월 경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현재 경북·전남 일부 지역의 시범 적용 성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영업제한 조치, 사적모임 인원 규제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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