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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헌재 "공수처법 합헌... 행정부 소속 맞다"
2021.01.28 14:57
[더파워=조성복 기자]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5, 위헌 3, 각하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경기도, 전 도민에게 2월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2021.01.28 14:26
[더파워=박현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기도민 1399만명으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이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문 서비스 등 3가지다. 온라인은 오는 1일부터 3월
정 총리 “최근 여러지표 불안정… 사회적 거리두기 심사숙고해 결론 낼 것”
2021.01.28 10:04
[더파워=유연수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기준 조정 방안과 관련해 “심사 숙고해서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겠다”고 28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 체계 여력은 충분하지만 확진자 추이 등 최근 여러 지표가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한 변수고, 방역수칙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등을 거쳐 내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조정 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상황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시작된 IM 선교회발 집단감염
10년 내 담뱃값 8000원으로 인상... 술에는 부담금 부과 검토
2021.01.27 17:54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담배와 술 등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률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0년 내에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달러(약 7700원) 수준까지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또한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협력사 직원 17명 기소
2021.01.26 17:19
[더파워=박현우 기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공유하고 삼성전자와 자회사 전직 직원들을 통해 장비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 공장장 등 임원 17명이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조상원)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조해 D램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을 유출한 A사 연구소장·영업그룹장 등 1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돌린 뒤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A사 공정그룹장과 공장장, 또 다른
법원, '프로포폴 불법 상습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보석신청 인용
2021.01.26 16:43
[더파워=김시연 기자]강남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애경가(家)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6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채 전 대표 변호인측은 지난해 12월말 경 재판부에 보석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5월말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맥도날드 '햄버거병' 유발 불량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 1심서 집행유예
2021.01.26 14:34
[더파워=조성복 기자]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씨(57)와 공장장 황모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품질관리팀장인 정모씨(38)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맥키코리아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
정부, 2월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이번주 발표 예정
2021.01.26 13:22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계획과 관련해 “가급적 금요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해 공지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2.5단계)와 비수도권(2단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처는
권익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2021.01.26 09:34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권익위는 26일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권익위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식약처 "2월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 예상... 3중 자문 거친다"
2021.01.25 16:41
[더파워=조성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허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백신의 경우 허가심사와 국가출하승인을 병행해 2월 내 접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식약처는 이날 '2021년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에서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해 백신과 치료제 조기도입에 주력하고 있다.외부 전문가 자문을 삼중으로 강화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기존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이용구 폭행영상' 없다던 경찰, 뒤늦게 "국민들께 송구"
2021.01.25 14:08
[더파워=조성복 기자]경찰이 2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차관은 작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불러 9일과 11일 두 차례 조사한 뒤 이 사건을 '특가법상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이 차관의 범행을 입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하지 않아"
2021.01.25 10:58
[더파워=최병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25일은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재상고를 할 수 있는 최종 법정시일이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한데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마저 재상고를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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