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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식약처 "2월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 예상... 3중 자문 거친다"
2021.01.25 16:41
[더파워=조성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허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백신의 경우 허가심사와 국가출하승인을 병행해 2월 내 접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식약처는 이날 '2021년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에서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해 백신과 치료제 조기도입에 주력하고 있다.외부 전문가 자문을 삼중으로 강화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기존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이용구 폭행영상' 없다던 경찰, 뒤늦게 "국민들께 송구"
2021.01.25 14:08
[더파워=조성복 기자]경찰이 2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차관은 작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불러 9일과 11일 두 차례 조사한 뒤 이 사건을 '특가법상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이 차관의 범행을 입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하지 않아"
2021.01.25 10:58
[더파워=최병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25일은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재상고를 할 수 있는 최종 법정시일이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한데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마저 재상고를 포기할
정 총리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첫 확인"... 관리지침 마련 지시
2021.01.24 16:26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국민께 걱정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중대본은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안감이 없도록 조
전두환, 항소심 앞두고 또 관할 이전 신청... "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2021.01.24 15:14
[더파워=조성복 기자]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앞서 1심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유럽 내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질병청 “국내 1분기 도입 계획 변동 無”
2021.01.24 13:39
[더파워=유연수 기자]유럽 내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1분기 도입 계획에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코로나19 백신 초기 공급 차질 현상과 관련해 국내 영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한국은 SK가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분기부터 공급받을 예정이고, 현재까지 공급 계획에 변동은 없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생산 시설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물량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
정부 "위안부 피해자 손배 청구 소송 관련 日 정부에 추가 청구하지 않을 것"
2021.01.23 18:01
[더파워=김시연 기자]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3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추가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추가적인 청구
유시민 사과에 한동훈 "거짓 선동에 큰 피해... 필요한 조치 검토"
2021.01.22 17:39
[더파워=조성복 기자]한동훈 검사장은 22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 계좌를 열람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과한 것에 대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검사장은 "저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당시 유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 계좌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 이사장은 저에 관해 수사심의회 개최 당일 아침방송에 출연해 저를 특정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게 불리한 영향을 주겠
검찰,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대신증권 기소...양벌규정 적용
2021.01.22 16:46
[더파워=김시연 기자]검찰이 1조7000억원대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투·대신증권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 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뤄진 경우 행위자 뿐만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부과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대신증권 본사 및 반포WM 센터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펼쳤고 이후 장모 전 반포WM 센터장이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
법원 "검찰, 전두환 연희동 별채 압류는 정당"
2021.01.22 15:20
[더파워=김시연 기자]검찰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따.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측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전씨는 2013년까지 추징금 553억원 가량만 납부했고 이에 검찰은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별채 등을 압류 처분했다. 이에 전씨 부인인 이순자씨와 셋째 며느리 이씨 등 검찰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0월 이의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전씨일가가 제
정부 “1월 31일까지 9시 이후 영업제한 유지… 주말 모임 자제 부탁”
2021.01.22 11:49
[더파워=유연수 기자] 하루 300~4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말 모임 취소 등 사람 간 접촉 자제를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1월 31일 이후 거리두기를 다시 조정할 때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어떻게 할지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9시 운영제한 부분들은 유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9시 영업제한은 특정시간이라는 부분보다 가급적이면 밤 시간대에는 현장 점검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라며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
권덕철 "국민 70% 면역 돼도 감염자 나올 것... 거리두기 계속해야"
2021.01.21 14:15
[더파워=조성복 기자]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다수가 면역을 갖게 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권 장관은 21일 화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인구의 70%가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 국민 대상) 1차 접종은 9월이고, 그에 따라 11월 경에는 국민의 70%가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인구의) 70%가 면역이 됐다 해도 감염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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