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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산업연구원 간부, 민간기업서 수천만원 받아… 경찰 수사
2021.01.19 10:26
[더파워=박현우 기자]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간부가 민간기업인 항공우주연구산업(KAI)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간 KAI에서 경영개선 자문료 등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산업연구원 간부 A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국방권익연구소장)은 “A씨는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대가성이 없더라도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日 고노 다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언급
2021.01.17 11:08
[더파워=유연수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 담당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일본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고노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올림픽)은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고노 장관의 이런 발언을 전하며 일본 각료가 올해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계획대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로이터를 인용해 고노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달 31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
2021.01.16 14:08
[더파워=김시연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 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유지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 및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당분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헬스클럽·학원·노래연습장 등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
한상총련 "영업시간 자정까지 허용해야"... 방역조치 완화 촉구
2021.01.14 14:25
[더파워=조성복 기자]오는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최소 밤 12시까지 허용 등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 함께했다.한상총련은 먼저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 밤 12시까지 허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심 무죄
2021.01.13 15:33
[더파워=유연수 기자]법원이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됐던 ‘신천지’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이씨의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홍남기,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등 조세회피 1년 내내 강력 대응" 주문
2021.01.12 17:13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 1년 내내 강력 대응해달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청장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관세청에 대해서는 "수출 개선세가 지
정세균 "의사 국시 추가 시행,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
2021.01.12 11:33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이날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 "이번 주가 3차 대유행 고비... 방역 수칙 지켜달라"
2021.01.11 13:35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줄었들었지만 이번 주가 고비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알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아직 1주일 정도 지난 시기이고 감소세도 완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손 반장은 "이번 주말까지 감소세를 가속해서 환자 발생을 충분히 낮추고 유행 규모를 축소해야 조금씩 조심스럽게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번 주가 중요한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약속과 모임을 잡지 않는 등 (방역 수칙)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
식약처 “스테로이드 오남용 시 탈모·고환축소·생리불순 등 부작용”
2021.01.10 11:54
[더파워=유연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가 아닌 근육 강화나 운동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10일 밝혔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골다공증, 성장 부전 등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식약처는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특성을 이용해 단기간에 근육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불법 투약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
방역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하면 2단계 빨리 진입"
2021.01.09 17:48
[더파워=조성복 기자]방역당국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실천을 준수하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400~500명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감소하려면 우리의 행태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모임을 취소한다면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신규 확진자 400~500명대로 좀 더 빨리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임 단장은 신규 확진자 수를 지금보다 더 떨어뜨려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단계로 차질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임
정은경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목표... 의료종사자·어르신 우선 접종"
2021.01.08 17:39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작 전인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단면역 실현 시점에 대해 질문하자 "전체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다른 나라도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올해 3~4분기 정도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청장은 "코로나 백신은 인플루엔자와 달리 2번의 접종을 3~4주 간격으로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2번 접종을 완료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우선접종대상자와
정부 "거리두기 완화, 확진자 400~500명 이하로 줄여야"
2021.01.08 12:56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세에 있지만, 아직 위험 요인이 많아 긴장의 끈을 풀기에는 조심스러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적어도 400~500명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느리지만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며, "최근 일주일간 국내 지역발생 환자 수는 700명대로 낮아졌다.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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