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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대한변협-한국기자협회, 전문분야 교류 협력 위해 업무협약 체결
2020.12.09 09:25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상호 전문분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명정대한 보도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률관련 업무 자문, 취재 및 보도 관련 법률자문,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등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언론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지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법제도의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저출산·고령화' 심각, 출생아 2.6만 명... '1981년 이후 최저치'
2018.11.28 15:40
'저출산·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9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 명대로 떨어진 반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출생아 수는 2만 6,100명으로 1년 전(3만 100명)보다 4,000명(-13.3%) 감소했다. 지난해 3만 85명을 기록하며 간신히 3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내줬다. 규모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로 가장 작은 수준이다.1년 전 대비 감소 폭은 2002년(-13.3%) 이후 16년 만에 최대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3.4% 증가한 이후 34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8만 400명이다. 전년 동기(8만
검찰, '박해미 남편' 황민에 징역 6년 구형... "음주운전 전과 있어 죄질 불량"
2018.11.28 15:33
음주운전 중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연출가 황민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2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형사1부 정우성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황민이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구속된 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황씨 측은 이번 공판 전까지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해왔으나, 유족들이 이날 재판부에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국세청, '금수저' 미성년자 200여 명 '변칙증여' 조사 착수
2018.11.28 15:30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분석한 결과,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주택보유·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 ▲고액예금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컨설턴트 등이다. 우선,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등의 탈세혐의자 19명을 조사한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원천이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 뇌물제공 혐의' 드루킹 징역 10개월 구형
2018.11.28 15:18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뇌물 공여 등 결심공판에서 드루킹 김모(49)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인 '성원' 김모(43)씨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 보좌관 출신 한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드루킹 측은 한씨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인사청탁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한씨에게 인사청탁 진행을 알려주고 500만 원을 주기도
보훈처,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 나선다...전수조사 추진
2018.11.26 11:14
국가보훈처는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독립운동 분야 정책혁신 과제 권고에 따른 것이다.보훈혁신위원회는 "광복 이후의 사회혼란과 6·25전쟁 전후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공적심사 초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미비했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유가족,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보훈처는 전수조사와
검찰, '토지쪼개기'로 수십억 원 남긴 부동산업자 기소
2018.11.26 10:43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당시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의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이른바 '토지쪼개기'로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획부동산 ㈜00업체 대표 김모(45)씨와 신용불량자 이모(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신평리 일대 논과 임야 총 5필지를 신용불량자인 이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명의신탁' 방식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이들은 23억 원에 매입한 토지를 총 14필지로 쪼개 총 20억 원의 시세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공개... "국민 10명 중 9명 찬성"
2018.11.26 10:33
국민 10명 중 9명이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23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응답률 7.4%)에게 조두순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중범죄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은 5.1%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3.3%였다.리얼미터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직업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특히 20대, 여성, 중도층과 바른미래
검찰, 별거 중인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6년' 구형
2018.11.23 15:45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자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3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면서 잠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주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범행을 한 점 등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수
'염전 노예'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8천만 원 배상
2018.11.23 15:35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2명에게 각 3천만 원을, 다른 1명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지역 염전에 감금돼 폭행을 당하면서 노동을 착취당한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당시 근로자들이 장기간 노역과 폭행에 시달리며 인권유린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이후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2억 4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1심은 염전에서 탈출한 박모씨에 대해서
박근혜, 공천 개입 혐의 2심도 징역 2년... '재판 거부 401일째'
2018.11.21 14:03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
서울시, 내년부터 서울내 모든 고3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2018.11.21 13:47
내년부터는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이 25개 전 자치구 모든 고등학교 3학년생에게 제공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오전 9시30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자치구·교육청·시의회 합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참했던 자치구들이 방침을 바꿔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고교 무상급식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관심이 확산되자 그간 주저했던 자치구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 자치구 참여가 달성됐다.당초 내년 9개 자치구에서 고3 무상급식을 시범운영하고 202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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