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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인구절벽 본격화... "정부 수립 후 첫 인구감소"
2022.07.29 09:20
[더파워=유연수 기자]인구 절벽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줄어들던 인구수가 작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의 인구 수는 5173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 1000명 감소했다. 총 인구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이다. 내국인이 4만 5000명, 외국인이 4만 6000명 감소했다.통계청은 3년 전인 2019년만 해도 “2029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실제 감소 시점은 이보다 8년이나 당겨졌다.국적별로는 내국인 인구가 5008만8000명
LH 직원들, '미공개 정보' 이용해 투기... 감사원 8명 수사요청
2022.07.27 09:00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8명이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지역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또 경작할 의사가 없으면서 취득 목적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농지를 사들이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도 총 17명이 적발됐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LH 임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밝혀달라며 지난해 청구된 공익감사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동해 불법 투기에 나선 LH 직원 8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감사원 조사 결과, LH와 국토교통부 임직원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98개 공공택지지구
639만여건 개인정보 유출된 브랜디... 과징금 3.9억원 철퇴
2022.07.15 10:19
[더파워=유연수 기자]해킹 공격으로 고객정보 약 639만건이 유출된 육아쇼핑몰 '브랜디'가 3억89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개최,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한 쇼핑몰과 보험사 등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의류·육아쇼핑몰을 운영하는 브랜디의 경우 해커가 AWS 클라우드서비스 관리자 접근 권한을 활용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했다. 이 결과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 약 639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브랜디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인터넷주소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민관 드림팀 출범... 한 총리 "전 국민이 뛰어야"
2022.07.10 10:15
[더파워=유연수 기자]2030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5대그룹 참여 역대 최대 민관 드림팀 유치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활동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에는 국내 5대 그룹이 참여해 엑스포 유치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정부는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 주재해 국무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발족한 위원회는 기존의 '민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한 것이다. 지난 5월 31일 설치된 대한상의 중심의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 활동을 추진할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
2022.06.30 06:00
[더파워=유연수 기자]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460원) 올랐다.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 된다. 이로써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내놨다. 올해보다 10% 올리는 안이다.경영계는 1.9% 인상하는 9330원을 제출했다.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공익위원들은
전경련 "내년 1만원으로 인상 시 최대 16.5만개 일자리 감소"
2022.06.27 10:17
[더파워=유연수 기자]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2)'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17년~‘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일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
인천사랑의열매 복권기금 방학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달식 개최
2022.06.25 16:26
[더파워=이지숙 기자]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 이하 인천공동모금회)는 지난 22일(수)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규원)에서‘2022년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지원 사업’전달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위 사업은 인천공동모금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의 방학 내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신학기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94개소를 선정했으며, 총 358,220,000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관들은 2022년 6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학업성취도 향상 및 진로탐색을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요리, 과학, 독서 등) 및 여행과 함께 신학기 필요 물품 (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VS 노동계 "1만890원"... 진통 예상
2022.06.24 09:45
[더파워=유연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경영계가 동결을, 노동계는 19%가량 올린 1만890원을 각각 요구했다.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회의에서 경영계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 수준인 91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노동계는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가계 어려움이 커졌다"며 19% 인상을 주장했다.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제7차 전원
누리호 성능검증위성, 지상과 양방향 교신 성공... 큐브 위성 4개 우주로 내보낸다
2022.06.22 15:00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궤도에 오른 성능검증위성과 지상국 사이의 쌍방향 교신이 22일 새벽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3시 1분쯤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성능검증위성이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외국의 발사체를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자체 개발한 위성을 쏘아올려 교신에 성공하고 위성이 정상 작동중임을 확인했다.성능검증위성은 발사체인 누리호의 궤도 투입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제작된 위성이다.발사가 이뤄진 21일에도 남극 세종기지와 대전 항우연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성
'국내 독자 개발' 누리호, 오늘 다시 우주로 향한다
2022.06.21 09:33
[더파워=유연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대한 2차 발사를 오늘 시도한다고 밝혔다. 목표는 인공위성을 고도 700㎞의 궤도에 올려 초당 7.5km의 속력(시속으로는 2만7천km)으로 지구 주변을 안정적으로 돌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는 목표가 이뤄지지 않았다.이번 2차 발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실제 기능을 지닌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쏘는 첫 사례다.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입증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누리호는 총 길이 47.2ｍ, 중량 200t 규모의 발사체로 2010년 3
'회삿돈 횡령' LG유플러스 직원, 해외 도주했다가 자진 입국
2022.06.20 16:14
[더파워=조성복 기자]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LG유플러스 직원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자진 입국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LG유플러스 팀장급 직원 A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10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선물옵션 투자로 큰 손실을 본 A씨는 일부 대리점과 공모해 가상의 고객사와 허위 계약을 맺고 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LG유플러스는 A씨가 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3월 24일 경찰에 고소했다.그러나 A씨는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경찰은 '입국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 한다… 반대 16표·찬성 11표
2022.06.17 09:15
[더파워=유연수 기자]'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다.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측은 "OECD 회원국 중 13개국이 업종과 지역, 연령 등의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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