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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등 조세회피 1년 내내 강력 대응" 주문
2021.01.12 17:13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 1년 내내 강력 대응해달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청장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관세청에 대해서는 "수출 개선세가 지
정세균 "의사 국시 추가 시행,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
2021.01.12 11:33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이날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 "이번 주가 3차 대유행 고비... 방역 수칙 지켜달라"
2021.01.11 13:35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줄었들었지만 이번 주가 고비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알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아직 1주일 정도 지난 시기이고 감소세도 완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손 반장은 "이번 주말까지 감소세를 가속해서 환자 발생을 충분히 낮추고 유행 규모를 축소해야 조금씩 조심스럽게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번 주가 중요한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약속과 모임을 잡지 않는 등 (방역 수칙)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
식약처 “스테로이드 오남용 시 탈모·고환축소·생리불순 등 부작용”
2021.01.10 11:54
[더파워=유연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가 아닌 근육 강화나 운동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10일 밝혔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골다공증, 성장 부전 등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식약처는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특성을 이용해 단기간에 근육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불법 투약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
방역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하면 2단계 빨리 진입"
2021.01.09 17:48
[더파워=조성복 기자]방역당국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실천을 준수하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400~500명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감소하려면 우리의 행태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모임을 취소한다면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신규 확진자 400~500명대로 좀 더 빨리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임 단장은 신규 확진자 수를 지금보다 더 떨어뜨려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단계로 차질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임
정은경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목표... 의료종사자·어르신 우선 접종"
2021.01.08 17:39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작 전인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단면역 실현 시점에 대해 질문하자 "전체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다른 나라도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올해 3~4분기 정도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청장은 "코로나 백신은 인플루엔자와 달리 2번의 접종을 3~4주 간격으로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2번 접종을 완료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우선접종대상자와
정부 "거리두기 완화, 확진자 400~500명 이하로 줄여야"
2021.01.08 12:56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세에 있지만, 아직 위험 요인이 많아 긴장의 끈을 풀기에는 조심스러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적어도 400~500명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느리지만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며, "최근 일주일간 국내 지역발생 환자 수는 700명대로 낮아졌다.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국내
정부, 17일 이후 노래방 등 수도권 집합금지업종 영업 허용
2021.01.07 13:32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노래방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축구교실 등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8일부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한다”며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
경찰, 뒤늦게 아동학대 대책 마련... 'APO 제도 내실화 추진'
2021.01.07 12:41
[더파워=조성복 기자]양부모의 학대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국민적인 비판이 빗발치자 경찰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경찰청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양천 아동학대 사건 관련 현안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내실화 방안 등을 수립했다.그동안 APO는 '업무 피로도가 높고 욕먹을 일만 많은 보직'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찰 내부에서 기피 보직으로 꼽혀왔다. 이로 인해 주로 순경, 경사 등 막내급이 보직을 맡고, 맡은 지 1년 만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앞으로 경찰은 우수한 인력이 APO에 지원하도록 특별 승
헬스장 문 여나... 정세균 "형평성 어긋난 방역 기준 곧바로 보완"
2021.01.07 10:21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실내체육시설별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헬스장 업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빗발치자 정부는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에 나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정 총리는 "이번 3차 대유행은 계절적 요인과 그동안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까지 더해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대국민 사과… 양천서장 대기발령
2021.01.06 17:30
[더파워=유연수 기자]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현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후임으로는 서정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이 맡게 됐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논란이 됐던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인정했다. 그는 “1·2차 신고가 있었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만삭 임신부에게 ‘남편 속옷 챙겨라’… 서울시 사이트 논란
2021.01.06 10:05
[더파워=김소미 기자]임신 말기 여성에게 냉장고 정리 및 밑반찬을 준비하라거나 남편 속옷을 챙겨두라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사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SNS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임신·출산 정보를 한눈에 보고 민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2019년 6월 개설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 집안일과 육아 등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이트 내 임신 말기 행동 요령에는 ‘냉장고에 오래 된 음식은 버리고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으로 밑반찬을 서너 가지 준비해 둡니다. 즉석 카레, 자장, 국 등의 인스턴트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해 두면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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