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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美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상공 출격…한·미 연합훈련
2017.07.08 16:35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8일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무력시위의 일환이다. 공군은 이날 오전 "한미 공군은 8일 오전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괌에서 출격헤 한반도로 전개한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는 한국 공군의 F-15K, 미국 F-16 전투기 등과 함께 필승사격장에 진입, 적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공대지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먼저 미국 B-1B 폭격기가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폭격하고 이어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한미일 정상 “훨씬 강화된 北압박 중요.. 중·러와 긴밀 협의”
2017.07.07 12:20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찬 형식의 회담을 갖고 북핵(北核)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만찬에서 우리 정부의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고 북핵·북한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전했다. 강 장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및 북핵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마을변호사 제도, 서울 전역서 확대 시행
2017.07.06 14:15
서울시의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달부터 서울 전역에 거쳐 확대 시행된다.시는 누구나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25개 자치구, 424개 전체 동으로 이달부터 확대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대1로 연결해 주는 제도다.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마을변호사는 월 1~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5월까지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한 횟수는 총 1만2649건으로,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 등으로
"햄버거병 먹고 장애 생겼다"...피해 아동 가족, 맥도날드 고소
2017.07.05 16:47
햄버거를 먹고 아이가 큰 병을 얻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한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5일 한 4세 아동의 부모와 법률대리인 등을 해당 아이가 덜 익은 패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해당 업체를 고소했다.피해자 측은 햄버거를 먹기 전 건강했던 4살 아동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특히 피해자 측은 “이 병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난다며, 미국에서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더불어 이날 문제가 발생한 매장의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도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17.06.30 13:30
법무부는 3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위촉했다.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에는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당연직 위원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한다.비당연직 위원으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미경 한국성폭
변협,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 4일 개최
2017.06.28 15:4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과 함께 다음달 4일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사법개혁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향후 대법관 인선과정에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한기 위해 마련됐다.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종흔 대한변협 재무이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그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용구 변호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제연구원, '재정분권화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국제회의 개최
2017.06.20 12:45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환과 혁신: 재정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지방재정에 관한 APG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독일, 캐나다 등 전 세계 12개국 공무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각 국가의 재정관리 동향과 지방재정 거버넌스, 재정의 효율적 사용 등 공공서비스 제공개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21일은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이 참석해 ‘한국의 지방재정 성과와 향후 과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3세션으로 나눠 ▲OECD 및 아시아 국가의 재정분권화 동향 ▲다층적 거버넌스와
김병욱, ‘헌법교육 강화’ 토론회 20일 개최
2017.06.19 11:02
우리나라 헌법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 헌법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토론회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의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주영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의 ‘학교 헌법교육 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의 ‘민주공화국 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특정한 성격과 그 다각화 방안
변협 “변호사 10명 중 9명,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찬성”
2017.06.16 14:35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이 현재보다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3~16일까지 4일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관련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0명 중 약 91%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변협에 따르면 모든 상장기업(2,005개사)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가장 많았고,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기업(1,121개사)은 27%,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상장기업(1,587개사)은 11%, 현행 유지(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322개사)는 7%로 나타났다. 기타(2%) 의견으로 상장사 외 매출액 1,
법원 “정부, 세월호 수색업체에 25억원 더 지급해야”
2017.06.07 14:30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업체의 정부 상대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88수중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요청으로 수색에 투입돼 5월 말부터 11월까지 수색에 참여했다. 88수중은 정부에 185억원을 수색비용으로 청구했으나 56억원을 국민안전처를 통해 받았다.이같은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88수중이 바지선 임대료로 쓴 비용은 하루 1500만원이었지만 정부는 950만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산정한 바지선 임대료는 일
법무부, 교정기관 수용자 자살예방 상담 프로그램 운영
2017.05.31 15:55
법무부는 교정기관 수용자의 자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명문화조성 사회복지법인「한국생명의전화」와 협력해 다음달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자살 예방 위기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생명의 전화'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해 수용자 자살 예방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교정이념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도입하는 위기상담 프로그램은 교정기관에서 직접 '한국생명의전화' 상담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배치되는 상담사 5명은 모두 상담 관련 학위와 경력을 갖춘 전문가다.법무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에 대한 죄책감, 소송으로 인한 고통, 가족 간의 문제
비트코인 환전해 대마 구입 30대 실형
2017.05.22 15:15
기사 전송비트코인을 환전해 대마를 구입한 뒤 상습적으로 흡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환전해 외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대마 10g을 사는 등 1년에 걸쳐 7차례 대마를 구매해 자신의 집에서 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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