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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취업지원 84개인데…대구 청년은 왜 “나도 대상인가요?”부터 묻나
2026.10.13 14:55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대구 청년들이 취업지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학 여부·졸업예정 여부·취업상태·다른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올해 대구 청년성장프로젝트 목표인원은 5982명입니다.9월 말까지 4717명이 신청했고 4275명이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2962명이 과정을 이수했습니다.같은 ‘미취업 청년’도 필요한 지원은 다릅니다.재학생은 진로탐색과 취업준비에 대한 수요가 크고, 졸업생과 일반 미취업청년은 취업상담과 직무 연계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장기 미취업·구직단념 청
[영상] 청년정책 많아도 “나는 받을 수 있나”…지원조건이 만든 사각지대
2026.10.13 14:2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연령·소득·거주지·근로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이번 영상은 2026년 청년정책 규모와 부산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전남 청년도전지원사업 사례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을 찾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조건과 사각지대를 짚었다.부산의 경우 청년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하지만 연령과 소득, 세대주 여부, 근로 상태, 임대차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전남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다른 취업지원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도 운영되고 있다.[AI 활용 고지] 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일부 활용했으며, 내용의 정확성과 책
[청년정책 체감지도 ③] 4천275명 참여한 대구 청년성장프로젝트…첫 질문은 “나도 대상인가요?”
2026.10.13 13:55
[편집자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이 실제 체감하는 정책 접근성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더파워는 ‘청년정책 체감지도’ 기획을 통해 전남·부산·대구·전북의 취업·주거·창업·지역정착 정책을 살펴보고, 청년의 주소와 나이·소득·취업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조건과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6회에 걸쳐 짚는다.“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대구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청년들이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그 다음 질문은 “이 프로그램이 실제 취업 준비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다.지원사업이 부족해서만 나오는 질문은 아니다. 정
결혼정보회사 듀오, 한일 청년 조사 분석...결혼·출산 의향 한국이 일본 앞서
2026.10.13 10: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한국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양국 모두 실제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는 고용과 소득, 양육비 등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한일 청년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미혼 청년의 81.4%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은 57.6%로, 양국 간 격차는 23.8%포인트였다.조사는 지난 6~7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 각각 20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한국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을 세부적으로 보면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다. ‘가능하다
한국자격증협회, '산불예방진화대' 자격증 전문과정 개설... 수강료 전액 지원
2026.10.12 13:40
[더파워 하지호 기자]대형 산불의 연중화·도심화로 현장 대응 전문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이 수강료 전액 장학지원 혜택과 함께 열린다. 한국자격증협회는 산림 재난 예방 및 현장 진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불예방진화대'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400여 종 이상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해 온 협회는 이번 과정을 통해 산림 보호 및 기후 재난 대응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 일수 증가로 산림 및 인접 거주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 산림재난 대응 정책을 확대하고 예방 감시 인력을 확
혼인취소 인정 요건, 이혼과 다른 법적 효력과 절차
2026.10.12 12:14
[더파워 최성민 기자]결혼 후 배우자가 혼인 전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혼인취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실망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취소는 이혼과 달리 혼인이 성립할 당시 이미 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존재했는지가 핵심이다.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 사유로 법정 혼인요건 위반,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한다. 특히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혼인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속이거나 숨겼다는 이유로 ‘사
아동학대혐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도 형사문제 될 수 있어
2026.10.12 11:55
[더파워 최성민 기자]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부모나 보호자는 교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행위의 정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단순히 ‘훈육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상해·유기·학대·협박 등 일정한 범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中, 아리랑·판소리·김치까지 자국 문화유산 지정…서경덕 “문화공정 실상”
2026.10.12 10:15
[더파워 이우영 기자]아리랑과 판소리, 김치제작기술, 씨름 등 한국 전통문화와 밀접한 24건이 중국 동북3성에서 조선족 관련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지 아리랑 안내판에는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아리랑의 원형이 됐다는 설명까지 담겨 논란이 커지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SNS에서 확산한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가유산청이 조사한 ‘한국 전통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정 대응 종합 연구’ 결과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린성과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중국 동북3성에서 조선족 관련 전통문화를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혼인파탄위자료, 외도 사실보다 따져야 할 것은 ‘파탄의 책임’
2026.10.12 09:5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는 흔히 ‘누가 잘못했는가’의 문제로 이해된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확인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법적 판단은 개별적인 잘못의 존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부부 사이의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혼인파탄위자료 판단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을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
성범죄 무고 대응, 억울한 신고를 받았다면 ‘맞고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2026.10.12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합의된 만남이나 신체접촉이었는데 상대방이 강제추행이나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과 다른 신고라고 생각하면 즉시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을 수 있지만, 성범죄무고대응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현재 자신에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를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는 일이다.무고죄의 법정형부터 가볍지 않다.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신고했다는 것
스토킹 교제폭력, 사과 믿고 미루면 대응 더 어려워져
2026.10.12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교제 관계에서 시작된 폭력이 스토킹을 거쳐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4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했고, 넉 달 뒤인 7월 성남에서는 50대 남성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옛 연인을 숨지게 했다. 경찰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거한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는 4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늘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이 폭력의 위법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교제폭력이라는 명칭 자체는 독립된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며, 실제 처벌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이뤄진
“문 왜 안 열렸나 조사도 안 했다”…소비자단체, 테슬라 모델Y 사고 재조사 촉구
2026.10.08 15:45
[더파워 이우영 기자]전원이 끊긴 테슬라 모델Y의 뒷문을 수동으로 열려면 도어 포켓의 매트를 들어내고 덮개를 분리한 뒤 내부 케이블을 당겨야 한다. 소비자단체가 화재·충돌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이 같은 비상탈출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테슬라코리아를 고발하고 정부의 결함조사를 요구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테슬라코리아와 관련 책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단체가 문제 삼은 것은 전원 상실 시 사용하는 기계식 도어 해제장치다. 현재 판매 중인 다수의 테슬라 차량에서 비상개방장치를 쉽게 찾기 어렵고, 미국산 일부 차량에는 뒷좌석 수동 개방장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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