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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40만원에 1096명 몰렸다…부산 정착 청년, '첫 비용'의 벽
2026.09.29 19:17
40만원에 1096명이 몰렸습니다.부산시는 올해 청년 310명에게 중개보수·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1096명. 모집 규모의 약 3.5배입니다. 지난해 600명보다 82.7% 늘었습니다.부산에 이사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을까?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 안에서 이사한 18~39세 청년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주소만 맞으면 끝이 아닙니다.‘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 청년 세대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근로 중이라는 조건도 붙습니다.“무직이라는 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어요.”부산 거주 대학생
[청년정책 체감지도 ②] 40만원에 1096명 몰렸다…부산 청년 ‘정착의 첫 비용’
2026.09.29 14:00
[편집자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이 실제 체감하는 정책 접근성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더파워는 ‘청년정책 체감지도’ 기획을 통해 전남·부산·대구·전북의 취업·주거·창업·지역정착 정책을 살펴보고, 청년의 주소와 나이·소득·취업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조건과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6회에 걸쳐 짚는다.최대 40만원. 부산에서 집을 옮긴 청년에게 지급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 한도다. 큰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올해 310명을 모집하는 이 사업에 1096명이 신청했다. 모집 규모의 약 3.5배다. 지난해 신청자 600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 496명, 82.7% 늘었다.29일
학교폭력대입, 학폭 기록 어떻게 반영될까
2026.09.29 11:55
[더파워 최성민 기자]학교폭력 조치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학폭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가 실제 대입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에 반영되는 방식은 대학과 전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방법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학폭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입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명절 부부 별거, 오래 떨어져 살면 자동으로 이혼될까
2026.09.29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설이나 추석에는 양가 방문과 가사노동, 부모님 용돈, 제사 문제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부부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다툼 직후 한쪽 배우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거나 친정·본가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명절 부부 별거가 시작되기도 한다.예를 들어 A가 추석 동안 배우자와 양가 방문 문제로 크게 다퉜고 배우자가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갔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후 연락을 피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별거가 이어졌다면 단순히 떨어져 산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별거가 시작된 원인과 이후 양측의 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우리 민법에는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부모사랑상조, 신사옥 ‘부모사랑타워’ 입주
2026.09.29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부모사랑상조가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일원에 준공한 신사옥 '부모사랑타워'로 본사를 이전하고 정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전했다.부모사랑상조는 2021년 이수역 사거리에 위치한 지상 6층 건물을 매입한 뒤 신사옥 건립 절차에 착수했다.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기존 건물을 철거한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약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올해 7월 사용승인(준공)을 획득했다.사업 부지는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 8번 출구 전면부에 위치한다. 지하철 2개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 결절점에 자리 잡아 임직원 통근 동선을 단축하고 방문 민원인의 대중
국토부, AI·스마트도시 인재양성 대학 4곳 공모…비수도권 2곳 이상
2026.09.28 14:25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공지능(AI)과 스마트도시 기술을 결합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 4곳을 선정한다. 선정 대학에는 장학금과 국내외 인턴십, 산학협력 비용 등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의 30% 이상을 AI 기술을 접목한 교과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AI·스마트도시 혁신인재육성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AI 기술이 교통과 에너지, 안전, 도시관리 등 스마트도시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스마트도시 교육에 AI 역량을 본격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추진된다.국토부는 총 4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AI·스마트도시 관련 학과를
월드비전, 정기후원 캠페인 ‘비전스토어’ 3만호점 돌파
2026.09.28 14:02
[더파워 최성민 기자]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기후원 캠페인 '비전스토어'가 론칭 10년 만에 등록 매장 3만 호를 넘어섰다고 전했다.올해 10주년을 맞은 '비전스토어'는 사업장 및 법인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정기 후원해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꿈을 응원하는 가게'를 표어로 설정하고 소비자와 매장이 함께 참여하는 후원 방식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해당 캠페인은 2017년 사업 시작 후 2022년 1만 호점, 2024년 2만 호점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만에 3만 호점까지 확대됐다. 내수 경기 둔화와 운영비 상승 등 자영업계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여건에
고속도로 미납 독촉에 5년간 271억…상습차량은 1000회 넘게 미납
2026.09.28 11:13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7개월 동안 1300차례 넘게 내지 않은 차량이 확인됐다. 상습 미납 차량에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부과액 가운데 절반가량이 걷히지 않은 가운데, 미납 안내와 독촉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난해 6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서울 양천을)은 2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한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1309차례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해당 차량의 미납 통행료는 594만3000원이었다. 도로공사는 이 차량에 2864만원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했지만 현재 일부만 수납
LH 임대주택 10만호 늘 때 유지보수 인력 1명 증가…1명이 3202호 관리
2026.09.28 11:08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4년여 만에 약 10만호 늘었지만 내부 유지보수 담당인력은 단 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담당자 한 명이 평균 3202호의 임대주택을 맡고 있는 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2022년 102만7571호에서 올해 6월 112만6972호로 9만9401호 증가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유지보수 담당인력은 351명에서 352명으로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인당 관리물량은 2022년 2928호에서 올해 3202호로 증가했다.연도별로 보면 관리물량은
발명 기술 특허출원, 아이디어 구체화됐다면 서둘러야
2026.09.28 11:04
[더파워 최성민 기자]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빠르게 등장하면서 기업은 물론 개인 발명가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비슷한 아이디어가 동시에 연구되거나 개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서로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특허출원한 자가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출원주의’를
성범죄 성립의 경계...'업무상위력추행' 구성요건부터 확인해야
2026.09.25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업무상위력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 같은 노골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매우 까다롭다. 피의자 측에서는 "상대방도 가만히 있었다", "친밀감의 표시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은 사건을 둘러싼 관계와 정황을 토대로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유·무죄를 가른다.가장 먼저 검증하는 대목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성된 신분적 지휘·감독 관계의 실질성이다. 단순히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상급자가 하급자의 인사, 평가, 업무 지시, 계약 연장 등에 실질적인
노동부, 유튜브·틱톡 MCN 5곳 기획감독…‘공짜노동’ 포괄임금 들여다본다
2026.09.23 13:20
[더파워 이우영 기자]정부가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산업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것과 달리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은 물론 ‘공짜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지역 주요 MCN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MCN은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과 채널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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