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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동친화도시 30주년…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자”
2026.09.18 16:55
[더파워 이강율 기자]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글로벌 출범 30주년을 맞아 아동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학영·고민정·김영배·서영석·이수진·이해식·손명수·이주희 국회의원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글로벌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1996년 시작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실질
강제추행미수, 신체 접촉 없어도 처벌 가능...‘실행 착수’ 여부가 핵심
2026.09.18 14:40
[더파워 최성민 기자]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신체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행위가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미수는 단순히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행위가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피해자가 현장을 피하거나 제3자의 제지로 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반면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다면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강제추행죄
처가갈등이혼, 배우자가 방관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2026.09.18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결혼생활에서 장인·장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폭언, 경제적인 요구가 반복되면서 부부관계까지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해 참았지만 배우자가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오히려 처가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처가갈등이혼을 고민하게 되기도 한다.예를 들어 A가 결혼 후 장모로부터 직업과 소득에 대한 비난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부부의 주거와 자녀 양육 문제에도 지속적인 간섭을 받았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중재를 요청했지만 배우자는 “부모님 말이 틀린 게 없다”며 장모의 언행에 동조했고 결국 부부싸움과 별거로 이어졌다.처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
시멘트 철도수송 90% 맡는 도담역…코레일, 물류작업 안전설비 점검
2026.09.17 16:07
[더파워 이우영 기자]시멘트 철도수송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앙선 도담역의 작업 안전설비가 다시 점검대에 올랐다. 코레일은 입환 작업이 빈번한 물류 거점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음성경보기와 안전펜스에 이어 원격제어 출입문까지 운영하고 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7일 충북 단양군 중앙선 도담역에서 철도 물류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도담역을 찾아 철도 차량 입환 작업 과정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과 안전설비 운영 상태를 확인했다.도담역은 시멘트와 자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코레일 충북본부의 대표 물류 거점이다. 충북본부는 시멘트 철도수송량의 90% 이상, 전체 철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집의 순가치와 월 상환액 살펴야
2026.09.17 14:55
[더파워 최성민 기자]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중 카드대금과 신용대출까지 늘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주담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이 행사될 수 있으므로, 집을 유지하려면 대출 상환을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주담대 납부를 계속하면서 신용대출 등 다른 채무를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권자의 경매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체 여부와 대출 약정, 담보권자의 조치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집의 가치도 변제계획에 영향을 준다
항공안전기술원 노조, 기관 통합 근거 공개 촉구...“전문성 유지 방안 검토해야”
2026.09.17 14:27
[더파워 최성민 기자]항공안전기술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한국교통안전공단 통합 방침과 관련해 통합 대상 선정 근거를 공개하고 항공기 인증·검증 업무에 미칠 영향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항공안전기술원지부는 9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독립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문인력과 인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통합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viation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
[카드뉴스] 청년정책 389개…나는 뭘 받을 수 있나
2026.09.17 13:49
청년을 위한 제도가 없는 걸까?올해 48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389개, 예산은 29조9771억원입니다. 취업부터 주거, 교육, 금융·복지·문화까지 청년의 사회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 있습니다.그 많은 돈은 어디에 쓰일까?사업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일자리로 128개 사업에 6조1827억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예산이 가장 큰 분야는 주거입니다. 34개 사업에 12조6008억원, 전체 청년예산의 약 42%가 배정됐습니다.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선택지는 더 많아집니다.17개 시도가 추진하는 청년사업은 1563개, 예산은 6조3532억원입니다. 전남만 해도 84개 청년정책에 1781억원이 투입됩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
상업운행 370km/h 시대 연다…코레일, 차세대 고속열차 ‘EMU-370’ 도입 본격화
2026.09.16 17:35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상업운행 최고속도 370km/h에 달하는 차세대 고속열차 ‘EMU-370’ 도입을 본격화한다. 설계 최고속도는 400km/h로, 16칸을 하나의 편성으로 구성해 운행 효율과 승차감, 안전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다.코레일은 지난 15일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을 위한 사업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회의에는 코레일과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차량 제작 일정과 생산설비 현황, 사업 수행 조직, 설계 방향, 품질 확보 방안 등을 놓고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EMU-370은 정부 국정과제인 ‘400km/h 차세대 고속철도 도입’ 정책에 맞춰 추진되는
철도·공항·도로 연구원 처음 손잡았다…코레일, 4개 기관 연구협력 구축
2026.09.16 16:05
[더파워 이우영 기자]철도와 공항, 도로를 담당하는 국내 교통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처음으로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기관별로 운영하던 연구성과와 시험·실증 인프라를 공유하고 미래 교통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6일 대전 본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연구원과 ‘교통분야 공공기관 연구원 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코레일 철도연구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철도와 공항, 도로 등 교통 분야별 기관의 경계를 넘어 연구성과와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자는 취지다.4개 기관은 앞으로 연구성과 및 기술정보 교류를
명절 폭언 이혼, 한 번의 폭언도 이혼사유가 될까
2026.09.16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추석이나 설에는 장거리 이동과 가사노동, 양가 방문 문제 등이 겹치면서 부부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평소 쌓여 있던 불만이 명절에 폭발해 배우자가 욕설을 하거나 가족들 앞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면서 명절폭언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예를 들어 A가 매년 명절마다 배우자의 본가에서 음식 준비와 집안일을 대부분 담당했고, 이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할 때마다 배우자가 “그것도 못하느냐”며 욕설과 인격적인 비난을 반복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시부모 등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러한 언행이 이어지고 귀가 후에도 폭언이 반복됐다면 단순한 명절 부부싸움과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명절에 폭
공노총, 정부 인사랑 시스템·초과근무 총량제 강행 중단 촉구
2026.09.15 17:24
[더파워 이강율 기자]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인사랑 근무기록 시스템과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공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공무원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공노총은 특히 초과근무 관리 제도 개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초과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합의했음에도 불구
[청년정책 체감지도 ①] 389개·29조9771억원 쏟는데…청년은 왜 “뭘 받을 수 있죠?”부터 묻나
2026.09.15 16:08
[더파워 이경호 기자][제작협찬: 한국언론진흥재단]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편집자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이 실제 체감하는 정책 접근성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더파워는 ‘청년정책 체감지도’ 기획을 통해 전남·부산·대구·전북의 취업·주거·창업·지역정착 정책을 살펴보고, 청년의 주소와 나이·소득·취업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조건과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6회에 걸쳐 짚는다.청년정책은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너무 많고 흩어져 있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닿지 않는 것일까.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추진하는 정책 숫자만 놓고 보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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