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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남아 진출 돕는다"...대륜, 싱가포르 로펌 SLB와 실무 협력 논의
2026.10.02 16:04
[더파워 황인석 기자]법무법인 대륜이 싱가포르 로펌 Shook Lin & Bok LLP(이하 SLB) 파트너 변호사들과 업무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달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를 비롯해 조영곤 변호사와 손동후·안준용·박명재 외국변호사(미국)가 참석했다. SLB 측에서는 데인 호(Dayne Ho), 모세스 린(Moses Lin), 찰스 림(Charles Lim), 알리시아 탄(Alicea Tan) 등 파트너 변호사들이 자리했다.SLB는 기업법무 및 M&A, 국제 중재·해상·무역, 금융 및 노무 분쟁, 도산 및 기업 회생, 가상자산 및 자산 관리 등 다양한
AI로 승차권까지 위조…코레일, 암표 35건 수사의뢰·회원 8명 퇴출
2026.10.02 15:50
[더파워 한승호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확인한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 의뢰하고 판매회원 8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위조한 승차권까지 적발하면서 암표 거래와 승차권 위조에 대한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다.코레일은 추석 연휴 암표 의심 거래 가운데 25건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에 마련한 '암표 제보방'을 통해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제보자에게는 KTX 할인쿠폰을 지급했다.나머지 10건은 코레일 직원이 실제 구매자로 위장해 거래를 시도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적발했다. 해당 거래에 연루된 판매자는 8명으로, 코레일은 '철도회원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
포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합동캠페인
2026.10.02 13:30
[더파워 하지호 기자]경동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권오만)이 수탁 운영하는 포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철우)은 9월 30일 포천 내촌초등학교와 내촌중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포천시, 포천경찰서, 포천교육지원청, 내촌초, 내촌중, 내촌청소년지도협의회 등 여러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행사는 지역 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동 권리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내촌면행정복지센터와 두 학교의 적극적 협조로 원활히 진행되었다. 주최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동학대 유형과 112 신고 방법 관련 O/X게임 진행, 캠페인용 리플릿과 홍보물품 배포
미성년자강제추행, 다양한 혐의 적용될 수 있어... 현명한 대응전략은
2026.10.02 09:00
[더파워 황인석 기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처벌이 엄중해지고 있다. 사소한 신체 접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이 중대한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피의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 접촉 경위에 따라 형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 서로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아청법위반 경찰조사, 미성년자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달라져
2026.10.01 17:16
[더파워 최성민 기자]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상대방과 합의해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아청법위반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만남의 경위, 성관계 또는 금품 제공 여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에 따라 처벌 범위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또한 1
[포토] 김태희 인신윤위 정책실장 "사후 심의 넘어 사전 예방교육으로"
2026.10.01 13:13
[더파워 이우영 기자]김태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에서 '인터넷신문 대상 언론윤리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김 실장은 이날 인신윤위가 최근 3년간 연인원 14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언론윤리 및 직무, 미디어환경 교육 현황과 신규 참여서약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 사례를 소개했다.김 실장은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신문 자율규제의 역할을 문제가 발생한 뒤 기사와 광고를 심의하는 사후 방식에만 두지 않고, 언론활동 초기부터 윤리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교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
인터넷신문 발행인·편집인 '등록 전 윤리교육'…국회서 제도화 논의
2026.10.01 13:12
[더파워 이우영 기자]신규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등록 전 언론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사후 심의와 제재에 집중됐던 인터넷신문 자율규제의 역할을 사전 예방교육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이다.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준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6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한국언론학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뉴미디어시대-언론 윤리 교육을 위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윤리교육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폭력처분불복, 결정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2026.10.01 10:37
[더파워 최성민 기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난 뒤 예상하지 못했던 조치결정서를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로 다툰 사건인데 한쪽의 행동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됐거나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학교폭력처분불복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규정돼 있다. 따라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학생에게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과 대응의 긴급성이 달라질 수 있다.예를 들어 A학생이 친구와 SNS에
10월 2일 검찰청 폐지…"검사실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 사라진다, 경찰 조사가 기소 좌우"
2026.09.30 16:46
[더파워 최성민 기자]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도 시행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겪는 절차 가운데 송치 이후 단계가 크게 달라진다. 경찰 수사관 출신인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는 "송치된 뒤 검사실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며 경찰 조서를 바로잡던 단계가 없어진다"며 "경찰 조사에서 남긴 기록이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판단하는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이번 개편은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월 31일 통과해 8월 5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소와 공소 유지는
초기 대응의 힘...성범죄 피소 ‘불송치·무혐의’ 종결
2026.09.30 15:35
[더파워 최성민 기자]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결별 후 몇 년이 지나 갑자기 남성 A씨를 강간, 강제추행,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방송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이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사뭇 다르다. ‘미투 운동’ 이후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리를 확립하며 “CCTV 영상이나 녹음 파일, 목격자 등 객관적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2022. 12. 15. 선고 2021도14234 판결 등을 통해 이러한 법리를 거듭 확인하고 강화해 왔다. 피해자 진술
한국해비타트, 58만 역사 유튜버 ‘향아치’ 홍보대사로 선정
2026.09.30 10:50
[더파워 최성민 기자]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가 역사 크리에이터인 '향아치'를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한국해비타트는 지난 29일 서울 본부에서 공식 위촉식을 진행하고, 향아치와 공동으로 주거환경 취약 가구를 지원하는 구호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향아치는 '1901년 대한제국 외부협판이 21세기로 시간 이동했다'는 가상 서사를 적용해 활동하는 역사 전문 콘텐츠 제작자다. 대한제국 시기 관직자 정체성을 중심으로 개항기와 독립운동 관련 사료를 해설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서울역사박물관, 한국고전번역원 등 유관 공공기관과의 협업 영상 제작도 지속해왔다.향아치는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라이브
특허출원, 출원만 하면 끝? 심사절차 제대로 알아야
2026.09.30 10:12
[더파워 최성민 기자]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에 따르면 개인 특허출원은 3만3,8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0% 증가했다. 전체 특허출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3.2%에서 23.9%로 높아지는 등 개인과 신규출원인이 특허출원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개인 특허출원 가운데 대리인을 거치지 않은 직접출원은 2만2,559건으로 전체 개인 출원의 66.7%를 차지했다. 전자출원 시스템과 생성형 인공지능 등 다양한 도구의 확산으로 개인도 이전보다 쉽게 출원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출원 절차가 편리해졌다고 해서 특허권까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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