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법정 규정에 따른 형량을 내리는 데 있어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 및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성범죄는 강제추행, 준강간, 몰카 등 그 종류가 다양하나 그중에서도 강제추행은 형사처분 수위가 높아진 만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은 본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으로만 보면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강제추행 판례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 미수에 그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고 형사처분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전자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이 부과되어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성폭력,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법리적 증명이 가능한 증거자료나 물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를 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 처벌된다. 또한 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람을 추행했을 때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혐의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미흡하게 대응했다가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는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범죄이고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하자는 여론이 큰 범죄인만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해야 할 부분을 진술하지 못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성범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