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한국지방의회학회서 ‘축소사회와 돌봄민주주의’ 기획패널 개최

[더파워 최성민 기자]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소장 이현출 교수)는 8월 28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의회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축소사회와 돌봄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획패널을 개최했다.

이번 기획패널에서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역량의 약화 등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축소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돌봄을 단순한 복지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새로운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학계와 정책전문가뿐 아니라 현역 지방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돌봄민주주의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합돌봄을 조례·예산·주민참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현출 교수 “축소사회는 민주주의 이론의 문제”

발제에 나선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는 축소사회를 단순한 인구감소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작동해 온 사회적 기반 자체가 변화하는 역사적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쇠퇴, 재정적 압박과 생태적 유한성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기존 민주주의가 대표성·분배·책임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새로운 민주주의 원리로 ‘돌봄민주주의’를 제안하며, 인간을 독립적 개인이 아니라 취약하고 상호의존적인 시민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적 정의, 충분성, 돌봄책임성, 생태적 공존을 핵심 원리로 제시하면서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이 필요한 일부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호의존성을 민주적으로 조직하는 성장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양호정 교수 “통합돌봄 모니터링, 주민의 삶과 지역격차 중심으로 전환해야”

이어 건국대학교 양호정 교수는 통합돌봄의 성과를 대상자 수나 서비스 제공 건수와 같은 행정실적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지역과 집단에 따라 접근성·연속성·형평성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지역체계 수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의회는 행정통계와 주민의 돌봄경험을 연결해 미충족 돌봄수요와 지역격차를 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예산심의와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는 민주적 환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에서도 현역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문제 진단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은명주 의원(강남구 의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복지·주거·건강을 연계한 지역 단위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남구의회 「강남형 통합돌봄 정책연구회」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마련하고, ‘연구–공론–정책–제도화’로 이어지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은영 의원(구리시의회)은 통합돌봄을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누구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함께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에서 배제되는 주민을 파악하고, 돌봄공백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주민과 당사자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의원(강동구의회)은 개인과 가족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지역별 돌봄수요와 공급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구의 19개 동 주민센터 연계체계와 돌봄 대상자 발굴 확대 사례를 소개하면서, 호주의 MMM(Modified Monash Model)과 같은 지역 분류체계를 참고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배남영 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상임이사는 축소사회에서 통합돌봄의 성과는 서비스 제공량보다 주민이 실제로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고령화 수준과 의료·돌봄 인프라, 교통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해 재정과 인력을 차등 배분하고, 지방의회가 미충족 돌봄수요와 취약집단의 이용격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 설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돌봄수요와 격차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민과 당사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며 지방의회가 이를 예산·조례·행정감사로 연결하는 지역 돌봄민주주의의 정책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는 이번 기획패널을 계기로 축소사회와 돌봄민주주의의 이론과 지역사회에서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