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했으며, 이 중 1/3 이상은 10~20대 청년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년층 마약사범 증가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와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단속된 마약사범 중 10대는 1174명, 20대가 6580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34.6%(7754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마약범죄 증가를 실감케 했다.
마약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으며, 재접근 확률이 4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청소년의 경우 아직 미성숙한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약 등 중독성 약물 노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도처에 마약에 대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10대들은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마약 관련 이슈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마약에 대한 위험 인지도가 낮은 상태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은 인터넷, SNS뿐만 아니라 아이피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다크웹 등에서의 마약 범죄를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적발되는 건수도 늘고 있으며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흔적이 남아있다면 투약에 이르지 않았어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마약사범 처벌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며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마약 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매우 높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마약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한 채 수사를 진행하며 소변 및 모발 검사도 실시하기 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마약 구매, 판매, 투약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