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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무죄 선고, "정부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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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무죄 선고, "정부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

온라인이슈팀 기자

기사입력 : 2015-01-09 22:47

▲(사진=MBN방송캡처/홍가혜SNS)
▲(사진=MBN방송캡처/홍가혜SNS)

세월호와 관련, 홍가혜씨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세월호 구조작업에 대한 거짓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온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 대한 거짓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27)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홍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재판부는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홍씨의 행동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홍씨의 태도도 위험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세월호 침몰사고 사흘째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편방송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되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고 하는 등의 발언으로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홍가혜 무죄 선고, 판결이 오늘 났네" "홍가혜 무죄 선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홍가혜 무죄 선고, 재판 받고 있는 줄 몰랐네" "홍가혜 무죄 선고, 허언증 있다던데 뭐가 진실이지?" "홍가혜 무죄 선고, 마음의 상처로 남았다" "홍가혜 무죄 선고, 생각하면 눈물이ㅜ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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