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 규모가 해마다 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회피를 노린 편법 송금이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 이전거래에 해당하는 ‘당발 송금’ 규모는 총 122억700만달러에 달했다. 연도별 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16조3428억7500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당발 송금은 은행을 통해 고객의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송금을 뜻한다. 이번 통계는 개인 이전거래 성격의 송금으로, 해외 유학 중인 자녀 학비나 해외 거주 가족 생활비 지원 등이 주를 이룬다.
연도별 송금액은 2022년 4조278억원, 2023년 4조4597억원, 2024년 4조7125억원 등 매년 4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도 이미 3조1427억6300만원이 송금됐다. 건수 역시 2022년 46만2000건에서 지난해 49만건, 올해는 8월까지 31만600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올해 8월까지 미국이 13만7000건, 1조59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3651억원), 호주(1776억원), 일본(113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상 연간 10만달러 이하 송금은 별도 증빙 없이 가능하다. 다만 건당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박성훈 의원은 “매년 4조원 이상 해외로 증여성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다”며 “납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