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를 앞두고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환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검증은 약 1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미가 어떤 전환 목표연도에 합의할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 이전까지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드맵에는 전작권 전환까지 남은 절차와 전환 이후 준비 과제가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을 단계별로 평가·검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한미는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평가와 검증을 이미 마쳤고,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은 평가를 거쳐 올해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검증이 남는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완전운용능력 검증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정해지면 곧바로 완전임무수행능력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와 검증이 끝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환 일자를 건의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정부 안팎에서는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와 검증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1년 정도면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환 목표연도가 제시되고, 이후 평가·검증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또는 2027년 전환 일정이 논의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실제 전환 시점은 미국과의 협의가 좌우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 군사당국은 그동안 조건 충족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봐왔다. 전환 시기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군사적 준비 수준이 중요하다는 기류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12~13일 열린 전반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한미안보협의회 전에는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성격 규정도 관심사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이 군사적 평가를 토대로 하되 최종적으로는 정책적·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군사당국의 평가는 양국 수뇌부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조언 성격이라는 의미다.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도 전작권 논의에 영향을 주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미국이 동맹국의 자체 방위 책임 확대를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도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국방비 확대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서는 비무장지대 관리 문제도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남쪽 2㎞ 범위의 비무장지대 가운데 남측 철책 이북은 유엔군사령부가 계속 관할하되, 철책 남쪽은 한국군이 관리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 측이 비무장지대 분할관리 필요성을 이해하면서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따른 기존 역할과 책임을 계속 수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기여 방안도 한미 간 논의됐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이 검토 중인 아이디어를 설명했고, 미국 측은 이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