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에 쌓는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장기 추세를 웃돌아 늘어난 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에 자동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도 1972년 도입 이후 대폭 손질한다.

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은 ‘추가세수’다.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치를 웃돌 경우 초과분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장기 추세치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반대로 내국세가 추세치에 미치지 못하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출해 세수 변동에 대응한다.

당초 전망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처리 후 남은 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부가 별도 기금을 만드는 것은 반도체 경기 등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세수를 단기 소비성 지출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취업과 주택 마련, 자산 형성, 결혼·출산·양육 등을 지원한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첨단바이오 등 전략 기술 투자가 포함된다.

지방에는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원을 투입하고,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구조도 바뀐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에 배정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규모를 정한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 감소와 바로 연동되지 않는 비용을 고려해 35%만 반영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으로 내국세가 급증하더라도 교육교부금이 같은 비율로 자동 증가하는 구조는 사라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새 산식에 따라 계산한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법률에 명시할 계획이다.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교육교부금과 새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한다. 해당 재원은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우수 인재 육성·유치 등에 사용하며 다른 계정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조성 규모와 분야별 투자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반영해 다음 달 초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