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요구서에서 "국정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민주당이 요구해 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됐다.

요구서는 국정조사 범위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 일체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국정조사요구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국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국정조사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이 맡게 된다. 증인 채택 여부 등은 특위에서 결정된다.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제출됐네, 잘 할까?",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했으면",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 증인 채택부터 난항이 예상되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