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은 ‘인구의 날’이었다.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날을 기념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엔(UN)이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유엔이 정한 ‘인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작년부터 기념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으로 초저출산 시대로 진입한 이후 2005년엔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들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7년이 고비라고 한다.
저출산 문제 근본적 해결책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먼저 저출산으로 인한 부담은 현재 우리의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지금은 6명 이상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30년 뒤엔 불과 1.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는 2021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으로 대거 편입되고, 향후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73%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21년부터 7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 2045년에는 국내 경제규모 유지에 필요한 적정인구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2012년 현재 1.3인 합계출산율을 최소한 1.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데, 이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숫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령화의 충격파가 시작되는 7년 뒤, 즉 2020년 이전에 이에 대한 대비를 마쳐야 하는 과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 사회복지의 확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고,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안정적인 ‘일자리’가 바탕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 출산이란 현실적으로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키우는 일련의 연속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출산에서 양육까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시 ‘일자리’, 더 나아가 ‘질 좋은 일자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다.
막스플랑크인구학연구소 “실업률 높아질수록 출산율 낮아져”
이와 관련해 독일 막스플랑크인구학연구소(Max-Planck-Institut fr demografische Forschung)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의 경제위기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남유럽국가와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며 출산율이 1.24에서 매년 증가해 2008년에는 1.47까지 올라갔는데, 실업률이 2008년 8.3%에서 2009년 11.3%로 올라가자 2009년 출산율은 1.40으로 낮아졌고, 2011년엔 1.36으로 떨어져 이번 연구결과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줬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25세 이하 청년들의 반응인데, 연구보고서 공동저자인 미하엘라 크로이엔펠트(Michaela Kreyenfeld) 박사는 이들이 실업에 대한 불안으로 아이를 갖는 것을 심사숙고하고 있었고,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가정을 이루는 것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출산율을 더 끌어 올리려면 경력단절이나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일자리의 질’도 높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 경제팀 현실인식 너무 안이해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대화록 열람’, 또 그에 따른 ‘막말 파문’ 등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의 본질은 사라져가고 이전투구의 양상만 부각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공고히 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도 이제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세계정세도 심상치 않고 경기회복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 실물경기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팀은 컨트롤타워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과거 잘못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국회는 과거의 틀에만 갇혀있지 말고 올 여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묘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참고 : Joshua R. Goldstein, Michaela Kreyenfeld, Aiva Jasilioniene, Deniz Karaman rsal : Fertility reactions to the “Great Recession” in Europe : Recent evidence from order-specific data, Demographic Research, DOI : 10.4054/DemRes. 독일 막스플랑크인구학연구소(Max-Planck-Institut fr demografische Forschung)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연구보고서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유럽 28개국의 실업률과 출산율을 분석해 유럽의 경제위기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 보고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