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거부권 행사, 애플 감싸기(?)..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당국은 그간 국제 무역협상에서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오바마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역자유화를 옹호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향후 특허권 집행을 원치 않는 중국 등의 다른 나라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원칙을 무시해도 좋다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노골적으로 드러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미국의 몇몇 기업들은 애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오히려 세계무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무역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민감했던 미국 정부가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거부권 행사에 누리꾼들은 "오바마 거부권 행사, 역시 미국 대통령이라는 건가", "오바마 거부권 행사, 삼성과 애플 싸움에 오바마가..", "오바마 거부권 행사, 구체적 이유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ITC는 지난 6월 애플의 일부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해 그 수입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틀 전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