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발표, 하위 15% 대학이 폐교 위기 피하는 방법은?

교육부가 경영부실대학을 발표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29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3년째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순위 하위 15%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중 부실정도가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더 심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각각 지정한다.

이는 ‘대학 평가→재정지원·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발표→경영부실 대학 발표 및 컨설팅→폐교’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다.

올해 하위 15% 대학은?

교육부 평가결과 전체 337개 대학(대학 198, 전문대 139) 중 35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18, 전문대 17)에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는 성결대, 성공회대, 신경대(이상 4년제), 숭의여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 등 5곳(대학 3, 전문대 2)이다.

지방에서는 경주대, 극동대, 대구외국어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백석대, 상지대, 서남대, 신라대, 우석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서대, 한중대, 호남대(이상 4년제),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군장대, 대구공업대, 대구미래대, 동강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포항대, 한영대(이상 전문대) 등 30개(대학 15, 전문대 15)다.

2년 연속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된 곳은 경주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등 15개, 올해 신규 지정된 곳은 백석대, 상지대, 성공회대, 우석대 등 20개다.

이중 14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대학 6, 전문대 8)으로 지정됐다.

학자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한대출대학은 전문대만 3개,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최소대출대학은 대학 6개, 전문대 5개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가운데에서도 부실이 심한 11교가 경영부실대학(대학 6, 전문대 5)으로 지정됐다.

11교 가운데 구조조정 과제 이행마감시한이 아직 남은 2개교를 제외한 9개교는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이 9개교에는 4년제가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등 5개, 전문대가 광양보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등 4개다.

한편, 2012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국민대, 김포대, 세종대, 세명대, 전남도립대 등 26개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교원 확보율, 등록금 인상률 등의 지표 개선 노력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났다.

2011년 위기를 겪었던 상명대, 원광대, 관동대 등도 각고의 노력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피했다.

경영부실대학, 어떻게 되나

경영부실대학은 전문컨설팅업체의 경영컨설팅을 받고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학과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을 해야 한다.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교육부 대학평가 발표 이후 명신대(2012년), 성화대(2012년), 선교청대(2012년), 건동대(2012년) 등 4개 대학이 폐교의 멍에를 안았다.

특히, 교육부의 학교 폐쇄 명령에 불복해 지난 3월 신입생 103명을 뽑고 소송까지 제기한 벽성대(학교법인 충렬학원)에 대해 교과부의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와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3년째 이어지는 대학 평가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해당 대학은 대부분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학들로 신입생 모집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지방사립대는 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위기를 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 주도로 이뤄진 구조조정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하지만, 평가지표를 보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출금 상환율 등 대학 경영이나 교육 여건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 해당 대학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선택 때 지원하려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 또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