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지침 발표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이 불법점거" 황당

일본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과목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이 정당하게 영토로 편입했으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설서는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으로 학습지도요령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해설서 또한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 같은 결정을 이날 각 지역의 교육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변경된 교과서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는 내후년부터 일본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된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가 개정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는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기술돼 있고, 고등학교 해설서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 교과서 지침 발표에 누리꾼들은 "일본 교과서 지침 발표, 진짜 대단하다", "일본 교과서 지침 발표, 미친 것 같아", "일본 교과서 지침 발표, 전쟁 선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