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대란 '아이폰 5S 10만원, 갤노트3 14만원'.. 방통위 '강력 제재' 시사

'211 핸드폰 대란'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방통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 처벌을 받고도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에 대해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새벽 일어났던 일부 판매점의 파격적인 할인으로 빚어진 통신 보조금 과잉 지급 논란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에 대한 추가제재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말 사상 최대 과징금과 함께 부과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할인정보커뮤니티 '휴대폰뽐뿌'에는 "SKT번호 이동 아이폰 5S 10만 원, 갤럭시노트3 14만 원, 69 부유 가유 유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는 6만9000원 요금제 3개월 유지, 부가 서비스 및 가입비, 유심비 지불을 조건으로 헐값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에 집착하는 정부의 단속을 비웃는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좀처럼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말 갤럭시S4가 마이너스 폰으로 등장한 데 이어 불과 이틀만에 최신 노트3, 그리고 좀처럼 보조금을 거부했던 아이폰도 보조금의 타겟이 됐다.

이날 휴대폰 대란을 불러온 갤럭시 노트3, 아이폰5에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밝힌 출고가와 비슷한 각각 90만원과 80만원의 보조금이 붙은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때 아닌 2월 보조금 대란에 대해 보조금 규제를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통과를 앞둔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 그리고 신제품 출시를 예고한 제조사들의 밀어내기 식 물량 공세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했다. 보통 2월은 번호이동 유치 경쟁이 뜸한 시기다. 실제 지난해 경우 1월 97만 건에 달했던 번호이동 건수는 2월 80만건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판매점은 내방으로만 신청서를 받는 조건을 내세워 다음날 아침까지 약 250명이 직접 스마트폰 매장을 방문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 상황을 두고 '211 대란' '핸드폰 대란' '통신보조금 대란'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