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소년' '이형호 유괴살인사건' '화성 연쇄 살인사건'...공소시효 필요하나?

개구리 소년 실종 23주기를 맞아 국내 3대 미제로 남은 미스테리 사건 ‘개구리 소년’ ‘이형호 유괴살인사건’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사건들은 아직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실종 및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늘리려는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알려진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을 닷새 앞둔 새벽에 처음 발생했다.

이모(71)씨가 기괴한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10여건의 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범인이 현장에 남긴 단서는 245mm의 족적과 담배꽁초, B형의 정액뿐이었다.

영화 ‘그 놈 목소리’로 널리 알려진 '이형호 유괴살인사건' 은 지난 1991년 1월 29일 놀이터에에서 놀던 이형호 군이 납치된 사건으로, 당시 유괴범은 납치 당일 이형호 군의 목숨을 담보로 돈 7천만원과 카폰이 있는 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형호 군은 납치 43일 만에 테이프와 끈으로 눈과 귀, 입, 손과 발을 묶인 채 한강둔치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가 살아있을 것이라 믿었던 형호 군의 부모들은 납치범의 유인에 잔혹하게 농락당했고, 이형호 군은 부검결과 수 차례 폭행당한 뒤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지난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 5명이 와룡산으로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실종된 사건이다.

당시 5명의 소년들이 실종된 와룡산 일대를 50만 명의 군경이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와룡산으로 도토리를 주우러 갔던 등산객에 의해 개구리 소년 5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골 4구와 신발 5켤레가 나왔고, 돌과 흙으로 유골을 은닉한 흔적이 있어 법의학팀은 소년들이 살해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개구리 소년 실종 20주기를 맞아 영화 ‘아이들’이 만들어진 바 있다.

이 국내 3대 미제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수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사건들을 재조명 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화성 연쇄 살인사건, 개구리 어린이 실종 살해사건, 이형호 유괴 살해사건은 살인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리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수사가 불가능한 상태" 라며 공소시효 폐지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