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위헌과 합헌의 갈림길...오늘 헌법재판소 판결

셧다운제가 위헌과 합헌의 갈림길에 섰다.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여부를 24일 오후 2시에 판결 내린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게임 셧다운제는 끊임없이 실효성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2011년 10월 문화연대, 같은 해 11월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가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도 행복추구권, 평등권 침해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도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게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셧다운제 위헌 여부 결과에 따라 게임업계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게임업계가 탄력을 받고 다른 게임규제도 존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합법 결정이 날 경우에는 게임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신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더 강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