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최대 20% 삭감 소식에 안전행정부 "논의된 바 없다" 일축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가 21일 공무원연금 지급액의 20%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주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안행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 개선 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공무원연급 지급액 20% 삭감 검토, 국민연과의 통합 백지화, 퇴직 공무원 연급액 10% 삭감 방안 제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검토 등의 보도 내용은 정부 내에서 논의 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 매체에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연간 지급률 1.9%에서 1.52%까지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뭐가 맞는 소리지?” “공무원연금 개혁, 아니였네” “공무원연금 개혁, 지금은 아니라도 연금 개혁은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