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전원 검찰에 고발'

교육부가 조퇴 투쟁 교사 징계와 2차 교사선언하자 전교조 지도부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교조가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을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으로 보고 오늘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 지부장 등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참가한 일반 교사 600여명 중 연가투쟁이나 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적극 가담자를 가려 반드시 징계해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형사고발한 대상은 지난 27일 조퇴투쟁과 관련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총 36명이다.

여기에 지난 2일 제2차 교사선언에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에 검찰 고발로 전교조는 “교육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세게 발반했고, 또한 소속 교사들의 조퇴는 쟁의행위가 아니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러한 입장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진정한 교육자의 의미를 되새겨 보길”,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교육부 잘했다”,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조퇴하고 투쟁하러 가면 당연히 징계감이지”,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아놔 요즘 왜 이래”,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어지간하네 진짜”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