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살인 혐의 적용'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과 함께 승무원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침몰과 관련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사형 구형에 대해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승무원들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과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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