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데이터중심 시대, 통신비 개념 달라져야"

유무선 통신망을 통한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면서, 통신비의 개념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통신비'가 아니라 일종의 '디지털 생활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3일 "통신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청 가계통신비 오류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데이터 중심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가계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 중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이 통신성격을 띠는 서비스의 비중은 약 1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동영상, 멀티미디어(음악 스트리밍, 지도, 게임 등),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등에 이용된다. 이는 유선 통신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스마트폰 도입 전 피처폰 시대에는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SMS) 사용료가 곧 통신비였지만 스마트폰 도입 이후 동영상 등의 이용이 증가해 판도가 바뀌었다. '통신비'가 아닌 '디지털 생활비', '디지털 문화비' 등으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의 85%가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인터넷 검색 등 문화.오락 성격의 서비스에서 발생한다"며 "통신보다는 문화.오락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통계청 가계통신비 분류체계는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소비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가치와 실제 지불요금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익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계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구입비는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6월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도입 이후 가입자 1인당월 할부금은 1만4000원 수준인데, 통계청 자료에서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단말기 구입비가 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통신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중심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인 만큼, 통계 또한 데이터 중심 시대에 맞게 선도해나가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5세대(5G) 시대에 걸맞은 통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신문화서비스 비용 신설 등 통계 체계 개편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현 기자